[ETCetera] 십알단 이거 당선무효 직빵 아닌가?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 판결이 나거나
해당 선거 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상이나 징역형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도 당선 박탈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19&docId=69246&mobile&categoryId=119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십알단은 전국에 걸쳐서 적발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박근혜 임명장까지도 나왔고
새누리당 내부자와 연관된 것임이 드러난 사건인데도
야당이고 국민이고 왜 이걸 걸고 넘어지지 않는건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
아니면, 십알단으로 소송을 걸어도 벌금이 저 정도도 안나오는 하찮은 범죄인건가?
이것도 그냥 하찮은 개인들이 전국 다발적으로 과잉 충성을 한건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수개표 논란으로 따질거 없이 이거 한 방이면 그냥 박근혜 당선 무효될텐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며 언론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건지.

만약에 민주당이 십알민주단을 만들어서 불법인터넷선동질을 했다면
문재인이 당선되었어도 백프로 당선무효로 만들고 재선거 들어갔을텐데 말이다.

아. 박근혜는 법 위에 있는 분이라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과정이 불법이든 결과가 불법이든 상관없는 거구나.
대선 토론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할거라는 것도 자기랑 자기편은 빼고 하는 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제가 사회성이 없어놔서 적응이 느렸나봅니다. ㅅㅂ.

[확산밀리언 효성♥]

이미 끝난게임이에요 BBK도 묻히는데 십알단 정도야 ㅋㅋ

냉소적인게 아니라 5년 긴 터널 잘 나갈 준비하세요

[플랭]

이제 슬슬 적응하실 시간을 가지세요 ;ㅁ;

[케르가시스]

저사람들은 법위에 살고 우리는 법밑에 사니 답이없음 ㅋ

[대매신[어니스트 베델]]

우리나라는 동아시아국가거든요. 유렵이나 미대륙이 아님여.

[schwarzwald]

제 주변에도 박근혜 임명장 받은 사람 2명있는데, 그냥 지역에 인망 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마구 뿌려댄 것 같더군요.
그중 한분은 전화로 받아주십사 사정해서 받았다는데,
정작 그분은 박근혜 안 찍은 게 유머.
임명장에 적혀있는 직함도 생뚱맞은 직함, 불교문화발전 위원이던가 뭐던가ㅋ
사업상 절하고 거래가 많다뿐이지 박근혜 지지자도 뭐도 아닌 사람.

[마카오톡]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 판결이 나거나
해당 선거 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게 걸리네요 50만원 벌금때리거나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때리겠네요 ㅋㅋ

[룰웹독립 민영화]

법이 바로서고 정의가 관철되는 사회라면 직빵이지만...
애초에 법을 집행하는 곳이 자기편인데 될리가 없죠.
될꺼였으면 이명박때 미국소 들여올때만해도 국익을 해치는 일이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탄핵 되고도 남을 일인데도 별일 없었으니... 솔까 누군가라면 선거 기간에 상대후보 칼로 찔러서 보내버려도 애국했다고 할배들이 빨아주며 당선됐을꺼라고 봄.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의가 으앙 주금.

[凸[○ω○]凸]

박근혜 이름이 나왔는데 씹힘

[잊혀질사람]

당선이 됬으니 이젠 불법이 아님

[Sandwitch]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할때 보통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하기에

본인들에겐 문제가 없는거죠. 본인들 자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선거운동 했다고

새누리에서 말하는 순간 새누리 자체엔 피해가 없죠. 아무리 새누리 관련자가

임차료 주고 월급 주고 해도 '스스로 했다' 한마디로 덮어버리는...

결론은 '나쁜 짓도 안 걸리면 장땡, 걸려도 나만 아니면 되' 죠

[亂刀]

닥치고 의료실비 보험이나 준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