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 2막] 방금 회사동료와 대화하다가 들은 거2019.10.11 AM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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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걸렸을때 배로 사람을 미는건 폭행으로 처벌안받는다고하는데

 

제가 세상에 그런게 어디있냐고 신체 접촉이있었는데 라고하니 신체 접촉있었다고 무조건 다 처벌받는거 아니라고 하네요?

 

왜 아저씨들이 서로 배내밀고 서로 미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라고 이거 법적으로 처벌 안받는다고 ㅋ

 

그래서 제가 ㅋㅋㅋ

 

그럼 배치기 초 절대 지존 고수라서 배로 순간 근거리 초가속 돌진으로 빵!!!!!!!!!!!!!!!!!! 쳐서 사람 날려버려도 무죄냐고 물어보니

 

'아니 그건 쫌...'

 

 

정말 배로 배밀기가 무죄인가요? 검색해봐도 안나오길래 ..

 

제 기준으로는 어쨋든 폭행인거 같은데..ㅎ;

댓글 : 9 개
어설프게 법을 알면 도리어 해가 될거 같은데..
배로 밀건 엉덩이로 밀건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행입니다.
배밀기는 80~90년대 프로야구 풍경 아닌가요 ㅎㅎ
이 대화시작이 어쩌다 택시기사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역앞에서 뭔일인지 모르겠으나 택시기사 두분이 서로 배로 자웅을 겨루고있더라구요
야생의 불곰들 같았음
이라고 해서 제가
저는 배 닿자마자 2미터 헐리우드 액션으로 날아가고 꺵값받을거라고했더니
그 후 본문 대화로 연결된거..
단순폭행과 폭행상해의 차이입니다.
안다치면 처벌무, 다친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건 아마 판례에서 그랬다 일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언제나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멱살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되니까.
배치기도 폭행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될리가 ㅋㅋㅋ
책으로 치세요 책은 판례상 흉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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