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TALK] 요즘 초등학교 성범죄 여교사 신상이라고 사진이 떠도는것 같은데 조심하시길

그거 함부로 퍼나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길

그게 본인이 아니면 당연히 큰일 나지만

실제로 본인이어도 큰일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695

기사 내용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 지인이 성범죄자랑 가깝게 지내서 그사람 성범죄자 사이트에 있는 신상을 메신저로 보냈는데

그 범죄자가 메신저 보낸사람 고소해서 아청법으로 벌금 크리 먹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판례가 한번 서면 바꾸기 힘들다는거 아시죠??

루리웹 여러분 주의합시다.

예전에 차타고 가면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Mr.Midnight]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우편으로 날라오더군요.
그 사람 사진 및 구체적인 죄목 포함해서 신상명세 모두 나와 있었구요.
저 여교사도 그렇게 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ㅅ-;;

[네코마루]

범죄자에게 이 범죄자야 하고 말하면 죄가 되는 사회인가 범죄자가 벼슬이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으니 이미 병맛나는군 미친놈에게 미친놈이라고 했다고 법에 걸리다니

[Hawaiian]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이 앱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다가 벌금형 선고받고 전과자 된 사례가 있습니다.

[Michale Owen]

알림이에있는걸 스샷찍어서 넘겨준게 문제임.. 그냥 거기보면 있다 정도면 무탈하다함..

[블러드래드]

요즘처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이해가 잘안되는 법일지라도
평생낙인찍고 사회복귀 못하게 원천봉쇄하는걸 막기위한 법이죠

형벌은 사법부의 몫이니까요. 신상공개여부도 거기서 정하고
어줍잖은 정의감이랍니고 일반인들이 여기저기퍼뜨리는건 좋지않죠

죄질이 나쁘다면 어차피 수형인명부에 기록되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이도 있는데다가,
아무리 낮은 형이 선고되도 저 여성분 어차피 10~30년은 경찰에서
관리 받아야할겁니다.
교사 활동도 못할거구요

[K_crash]

예전에 이 기사를 보고 법률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 했더니 헛소리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MPLS]

그냥 내용과 사진을 분리하면 됩니다.
성범죄자로 알리는게 아니라 이쁜 여교사 정도로 글 작성하면 벌금안먹을수도...

[루리웹-3333591118]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범죄자 보호해줘서 어느 매체던 모자이크되니까 괜히 미국 따라한다고 신상털다 ㅈ되는수가 있죠

[카인아니]

지금 법이 맞는거죠. 이래야 괜히 엄한사람 사진 퍼다가 나르는 일이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