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상위 10%가 국가 세금의 대부분을 낸다.

언급하기도 싫은 자칭보수사이트쪽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있다

상위 10%가 세금의 대부분을 낸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하위 90%의 세금부담을 늘려서

상위 10%와 세부담비율을 비슷하게 하기위해

부가가치세등 간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맞는 소리인가?

맞는 소리다.

쳐 맞는 소리

세금이 상위 10%에 몰린 이유는

부가 10%에 전부 몰려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걷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에 세율을 매겨 세금을 산출해낸다

설명하자면

총 "소득"에서 사용한 총 "비용"을 빼 나머지 소득을 가지고 세율계산한다는거다.

(소득-비용=스스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소득)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고 80만원을 쓰면 20만원에 대해서 세율계산을 해야한다는거다.

자 그럼 상위 10%와 하위 90%의 각각의 4인가정의 가장들의 소득과 세금을 임의로 계산해보자

상위 10% 소득을 1년에 약 10억이라 가정하자

그 중에서 총 5억을 비용으로 쓰고 남은 소득은 5억이다.

그럼 하위 90%는

1년에 3천만을 벌고 2천 400만을 썼다고 가정하자

남은 소득은 600만원이다.

그런데 세금은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5억에 30%만 계산해도 1억 5천이 세금

6백만원에 10%만 계산해도 60만원이다.

이런사람 100명이 있다고 해도. 세금 총액은 6천만원이다.

즉 상위 10% 1명 > 하위90% 100명 이라는거다.

그리고 말이 상위 10%의 쓰는 비용이 임의로 5억이라고 했지

매년 5억씩 쓸 수 있음 써봐라 힘들다. 1년 5억을 쓴다는건 한달에 4천만원 쓰고도 남는돈이다.

즉 10억 벌어도 5억보다 더 쓸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남길수 있다.

하지만 3천만원 버는 하위 90% 사람들은 2천 400만원

한달 200만원이다.

월세 식비 학원비 각종 비용등 합쳐서 이정도에

집안에 병이라도 생기면 그 해는 3천만원 전부 써도 모자라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하위90%의 세금비율이 적으니 세금징수를 더 해야

공평하다는 주장하는데,

상위 10%에게 60만원은 명품백 하나 살까말까한 사소로운 비용이지만

하위 90%에겐 아이들에게 맛있는거 하나더, 좋은학원 하나 더 보낼수 있는 중요한 돈이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세금을 더 올려야한다. 그중에서도 부가세를 올린다?

서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소비 줄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회전율 줄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세금은 그래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다.

그리고 상위 10%의 세금과 하위 90%의 세금의 격차를 줄이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위 90%의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게 아니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지금 하위 90%는 세금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내는거다. 자칭 애국보수사이트 시끼들아!

(세금 감면해줘도 투자는 무슨 회사에 돈만 잔뜩 쌓아두는것들에게는 세금감면은 사치야.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해줘도 깎아준 세금만큼 더 쓸리도 없고 국내에서 쓸리는 더더욱 없잖아!)

추신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세율 6%(지방소득세까지 6.6%)
4600만원까지 세율 15%(지방소득세까지 16.5%)
8800만원까지 세율 24%(지방소득세까지 26.4%)
1억5천만까지 세율 35%(지방소득세까지 38.5%)
1억5천만원 이상부터는 세율 38%이다.(지방소득세까지 41.8%)

소득세 세율 50%가 넘어가면 조세저항이 강해지기때문에 세율상승은 몇프로 더 올릴수는 있지만

많은 상승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다.

(막말로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소득에 5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는데 안 좋지)

추신2

노무현 시절 법인세율 2억까지 11%
2억초과 25%

지금 법인세율 2억까지 10%
200억까지 20%
200억 초과분은 22%

미국같이 35% 이렇게는 안바라도

노무현시절 25% 정상화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거다.

[김활홍]

개졷가튼 소리
법인세율 인하한 것만 봐도 그딴 소리 못하는데
그냥 즈그들 뇌내망상이 팩트가 되는 사람들임

[최강팔라]

마른 걸레 짜봤자 나오는 건 없죠

[우승주ㅣ]

200억까지 20%는 재벌들 계열사쪼개기에 최적화됀건가

[스어아즈나부루]

자칭 애국 보수들은 나라 망하는꼴 보고싶나;; 서민 세금 더 걷어봤자 소비 위축되고 내수 줄어들고 그냥 좆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