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TC]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 공개념 (박주민)

▶ 1976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1987년 개헌

 ▶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노태우 정권 때 발의된 토지 공개념 3법

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

② 택지 소유 상한제

③ 개발 이익 환수제

▶ 택지 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

→ 상한을 정하되 시기, 상황, 개인/기업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임

▶ 토초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

→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님

→ 세금 부과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담은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은 것

→ 형법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의 경우 핵심 내용은 법률에 담아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지켜나갈 수 있음

→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법률에는 별 내용이 없음

→ 토지 보유 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 (장/단기 보유자는 초과 이득 발생 양상이 다름)

▶ 헌재의 판결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쓰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미

→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임

▶ 토지 공개념을 비판하는 세력들의 과거 발언

→ 홍준표 "1인은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한다"

‘주택소유제한법’ 발의했던 홍준표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체제”

2007년 洪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 일반화돼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404010001646

→ 1989~1990년 무렵 조선/동아일보

① 동아일보 

"토지 공개념 반대엔 아연 망국적 투기막게 꼭 추진하자"

"[토지 공개념되면 경영위축]은 억지"

"중소기업체 69% 토지공개념 찬성"

"토지공개념 정착에 최선을"

"토지공개념은 확대 도입되어야한다"

"토지공개념제 입법화에 큰 기대 - 가진 자 불로소득 사회환원 마땅"

"토지 공개념 관철을"

"떼돈 버는 땅투기 증세로 응징"

"토지 공개념 원칙 유지를"

"토지 공개념 후퇴라니"

② 조선일보

"토지개혁 민주발전에 긴요, 72%"

"토지 공개념 입법 촉구 각계 원로고인사 60명 성명 발표"

"토지 공개념 강화하라"

"누구를 위한 토지세 인하인가"

"절실한 토지 공개념 - 현실론보다 원칙 앞서야"

"토지 공개념 꼭 해야"

"토지 공개념이 위헌이라니"

"토지 공개념 도입 국민 70.3% 찬성"

"토지 공개념 결국 재벌에 굴복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