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러시아 상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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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원이 회원국 간의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까지 조약을 탈퇴하게 되면서 이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현지시간 어제(2일)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도 지난달(5월) 19일 탈퇴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의 군사력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약 탈퇴 추진은 지난해 미국의 조약 탈퇴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탈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달(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5월) 27일 러시아 측에 항공자유화조약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조약 기탁국인 캐나다와 헝가리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