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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번 인플레이션 이후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2021.06.20 PM 06:50
▶ 금융화 (Financialization)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다 금융 부문(인수·합병·파생·기타 금융기법)이 우위에 서는 현상
ex) 전기, 수도, 가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의료 민영화
▶ 금융 도둑 (99%는 왜 1%에게 빼앗기고 빚을 지는가)
→ 금융화의 역사가 가장 긴 영국의 사례
→ 영국 경제사와 우리의 미래 그리고 투자의 방향
▶ 브레튼 우즈 체제(1944)의 성립
→ 영국 대표였던 케인즈는 미국 견제를 위해 세계 공용화폐를 새로 만들 것을 제안 (방코르 화)
→ 2차 대전 승리로 영향력이 막강해진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채택
→ 금 1온스 당 35달러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미연준이 이를 감독
→ 고정환율제로 인해 국제 투기자본의 이동이 어려워짐
▶ 대공황 이전까지 경제를 지배하던 자유방임주의
▷ 세이의 법칙 (공급 측면)
→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줄어듬
→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서 소비가 늘어남
→ 정부의 간섭없이 자본가의 손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는 저절로 균형을 유지한다고 주장
▶ 자유방임주의의 실태와 몰락
▷ 산업혁명 이후의 열악한 노동 조건
→ 산업화로 노동력은 넘치지만 일자리는 부족
→ 영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6시간
→ 어린이도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
→ 아동 노동 제한 법률 제정 (1802)
(새벽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 마르크스는 1867년에 자본론을 출간하여 당시 영국사회의 실태를 비판
2페니 짜리 노동자 숙소
▷ 대공황 이전까지의 경제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 중심
→ 세이의 법칙이 지배
▶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새로운 경제 체제 등장
→ 세이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부족하면 경기 침체가 지속됨
→ 유효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즈의 이론이 세이의 법칙을 대체
→ 자본가에서 노동자로 힘의 중심이 이동
▶ 시장 (자본가) vs 국가 (노동자)
ex) 맥쿼리 vs 공기업
광주시의회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우려…도시가스 독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7528254856
대정전 겪은 텍사스, 민간 주도 전력망에 정부통제 강화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557857/
텍사스 전력회사, 정전사태 후폭풍으로 파산보호 신청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02000854
▶ 브레턴 우즈 체제의 영향
▷ 금본위제 ($1 = 금 35 온스)
→ 금태환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한 미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엄격히 통제
→ 달러가 늘어나면 그 만큼 금도 많이 보유해야 함
▷ 케인즈의 정치·경제 사상
→ 노동자들의 구매력 강화가 중요 (유효 수요)
→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
ex) 임금 상승, 노동조합 결성, 노동시간 단축
▶ 자본가의 힘이 강해지면 생기는 현상
→ 인건비 최소화
→ 장기간 노동, 급여 감소
→ 기계, 로봇을 통한 자동화
→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수요가 부족해 경기 침체 발생
▶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면 발생하는 현상
→ 노동자의 권익 향상
→ 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 중산층이 증가
→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 (돈 풀기)
→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은 상승
→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
→ 민심 이반, 정권 교체
ex) 마거렛 대처
▶ 흔들리는 브레턴 우즈 체제 (자본화의 시작)
▷ 영국에 유로 달러 시장 형성
→ 미연준의 규제를 벗어난 유럽에서 달러 시장 형성
→ 영국 런던 은행의 유로 달러 시장 (1955)
→ 미연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자본이 각국의 자산가격을 끌어올림
→ 자본가 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성장한 노동자들도 가세
▷ 결정타가 된 베트남 전쟁
→ 지나치게 많은 전쟁비용을 지출하던 미국
→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
→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 포기 선언 (1971) = 닉슨 쇼크
→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이미 투자해 놓은 달러화 기반의 자산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며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
→ 이후 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난 달러의 발행량이 급증
▶ 다시 자본가의 시대로
→ 늘어난 달러를 바탕으로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
→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투자가 몰림 (독일, 일본)
→ 인건비가 높았던 영국은 독일, 일본과의 경쟁에서 패배 (불경기)
→ 오일 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심해짐
▶ 케인즈 학파의 몰락
▷ 케인즈 학파의 입장
→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실업률을 낮추면 경제가 성장한다
→ 노동자들의 유효수요가 공급을 유도한다
▷ 기존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오일쇼크
→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인해 초인플레이션 발생
→ 국가의 재정집행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킴
→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정치권을 비난
→ 영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투자 자본 이탈
→ 영국 기업들 다수가 줄도산
→ 불만의 겨울 (1978~1979년)
▷ 마가렛 대처의 집권 (신자유주의)
→ 노동자보다 자본을 중요하게 여김
→ 본격적인 자본화의 시작
→ 복지 축소, 긴축 정책, 세금 감면, 작은 정부
→ 경제 상장률 상승, 인플레이션 감소
→ 기업의 목표는 수익성 향상과 주주 이익 극대화
→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배당금 증가
→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노동자의 권익 축소)
→ 과도한 복지와 노조의 파업으로 영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여파
▶ 역사적 통찰의 중요성
→ "이번에는 다르다"의 위험성
→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전망하면 투자에서 엇박자가 발생
→ 불경기에서 저점 매도, 호경기에서 고점 매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