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前주한미군 사령관 파격제안 '北을 동맹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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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계 정상화 위해선 종전선언도 필요
美 외교전문지 6페이지 '일괄타결' 장문기고

기고문 핵심요약

북한도 변하는 중, 한미 대북접근도 변해야
한미동맹 굳건히 한 뒤 일괄타결에 나서야
北과 신뢰구축→협력…'전략적 숙고' 제안
'새 관계' 신호 보내…인도주의 지원 필요
종전선언, '새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 돼
북한 경제활성화 지원해 대중의존도 줄여
미국의 SOC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체결
군사관계 정상화→충돌제어→유엔사축소
평화협정 체결후 北을 한미동맹에 편입
남한=北 주요투자국, 미국=北 주요교역국

2018년 주한미군사령관 시절 빈센트 브룩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제목의 A4 6페이지 분량의 기고문을 실었다.

 

2년 7개월 간의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재직시절 익힌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양국 정책 당국을 향한 파격적 제언을 담은 글이다.

 

특히 북한을 악마로 보는 경향이 강한 워싱턴 주류사회의 정형화된 대북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등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외부세계와 대화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변화된 북한 정권에 맞춰 한국과 미국도 새롭게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대북 접근의 토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정상회담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연합방위태세를 움츠려들게 하는 한미 양국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고문의 제목인 '북한과의 일괄타결'은 이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따라서 그가 이후에 제시한 '일괄타결' 방안이야 말로 이번 기고문의 핵심으로 읽힌다.
 
그는 우선 북한과 점진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박, 경제 재재 등의 시도는 북한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우위나 한미동맹이 노정시킨 군사적 위험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때문에 그는 김정은이 경제적, 정치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되면 더 깊은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숙고' 정책을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이 정책은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북한이 챙길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 방안으로 먼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signal) 노력을 제시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북한이 대화에 임했을 때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꼽았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이 한미 양국에 협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
 
물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구분돼야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 정책의 두 번째 방안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을 들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그 예로 그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장기 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들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가 북한과 군사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해상 충돌이 제어된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도 자연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투자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미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께 작성한 이번 기고문은 북한 문제가 해법에 따라서는 한미 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 때 주한미국 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만큼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기고문에 담겨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이 미국 주류의 고착화된 한반도 정책에 숨통을 트게하고 건강한 상상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크다.

[사랑해황실장]

동맹이라는건 서로 숨기는게 없이 전부 오픈할때 가능한건데 공산주의와 그걸 어떻게합니까
두국가가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을 하는게 국가동맹을 뜻하는데 전제조건부터가 안맞죠

[Pax]

전 주한미군사령관 같은 고위직이나 워싱턴 싱크탱크가 언론에 하는 소리는 개인만의 의견이 아님.

미국 정부가 생각해는 플랜을 전 고위직이나 전문가의 입을 통해 사이드로 환기시키는거지.

[chimbang]

파격적인 제안이네

[남자의 미래]

중국이 가만이 않있을듯...그리되면 중국이 북한에 엄청 퍼줄듯....

[Mr X]

장기적으로 보면 저 말이 미국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과연 북한이…

[우연이아니야]

그분들에겐 이젠 미국도 종북좌빨인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