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ㆍ탈원전 유지” 대만 국민투표서 차이잉원 정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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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반대 4개 안건 모두 부결…미국과의 FTA 협상 장애물 걷어
차이잉원 "대만 국민들, 국제 무대 참여 원하는 것"
중국 환구시보 “여론 조작” 비난

대만에서 열린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완승했다. 그동안 반중 노선을 펼치던 정부의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8일 타이베이에서 연설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에서 4가지 안건을 놓고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0%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차이잉원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룽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액화 천연가스 시설 이전 △국민투표 시행일과 대선 일정 간 연계 등 네 가지였는데 모두 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락토파인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금지였다.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은 대만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정책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대만 측에 시장 개방을 압박해 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입 금지령을 뒤집었고, 그러자 대만 내에선 안전성과 대미 관계 중요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대만 국민은 미국과의 관계 형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차이 총통은 개표 후 브리핑에서 “대만 국민은 세계로 나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며 “(금지령 해제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인 만큼 대만에 가장 큰 이익”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투표 결과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대만 민진당 정부가 파렴치한 수단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대만의 국민투표는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 전날 민진당은 홍보를 위해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은 국고를 당 홍보에 사용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