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년 경제정책방향 : '물가를 잡아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말에 한번쯤은 꼭 보셔야 하는 자료지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물가" 해결에 무게 중심이 상당히 실린게 제일 흥미롭네요.

그리고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가 폐지됐습니다. 해외여행 열리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늘어나겠네요.

=====================

1) 금융지원은 "질서있는 정상화"

-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시행됐던 비상기구들이 내년 3월에 종료됩니다. 예대율/유동성 규제 한시 완화도 끝나구요. 연착륙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정상화가 기본 방침입니다.

2) "서민 생활물가 안정"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 나온 대책들의 어감이 어마무시(?)하네요. 장관급 점검체계 주기적 가동,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행안부/지자체 물가 상황실 운영,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등등

- 그 이외에도 공공요금 안정 방안 마련, 통신비와 플랫폼 수수료 유통/가격결정구조 개선이 언급됐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 규제 도입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5천달러였던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될 모양입니다. 2006년 3천달러, 2019년 5천달러로 상향됐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폐지입니다. 여행가시는 분들 좋겠네요. 

4)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 도모

- "공급 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공급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2022년초 상세계획을 발표하고 추가규모 확대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5) 2022년 3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 (9월 정식 시행)

-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 검토(2022년 상반기 연구용역), 탄소 저감시설 투자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탄소스프레드 도입, 수소법 개정 추진

6) 기타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한국판 뉴딜이나 소비 쿠폰, 재정 지원 등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위) 물가 부처책임제 도식화

부처 책임제라고 하니 각 부처에서 하나라도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결과 보고까지 해야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통신/전기료/보험료/음식료 등은 가격 규제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겠네요.

-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 박소연 -

[시마.]

면제점 구매한도는 폐지되었지만 들어올때 면세범위는 600달러 그대로입니다.
통신은 절대 규제못합니다 퇴직하면 가는곳이 이동통신사대관업무쪽으로 가고 서로 윈윈인데 누가 가격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