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이재명 후보 삼프로 출연분 요약

@부동산은 꼭지다.

자본시장 투명화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 낼 것.

투기 요인보다 공포 수요가 많으면 끝물 (실수요 → 투기수요 → 공포수요)

@공매도 폐지가 아닌 합리화 

오버슈팅을 막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면에서 필요.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폐지는 불가. 합리화를 해야 함.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나 독점은 막아야 (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 vs 경기도 배달특급)

@코인은 안하지만 필요하다고 봄. 

눈가린다고 세상의 변화가 없어지진 않음. 방치보다는 관리의 영역으로.

@주식시장이 앞으로 투자의 장이 되야 함.

코인시장 역시 국부 유출 개념이라 보기에 정부가 역할을 통해 장려해야 한다고 봄. (공인 가상 자산을 만들어야)

@미국주식으로의 이탈에 대해

 1. 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봄. 

 2. 미국 시장의 안정성이 큰 원인

시장 공정성 강화, 안정성 강화로 해결해야한다고 봄.

ex) 금융감독원 인력 강화, 대주주의 전횡 견제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결국은 수급보다 재료라고 생각. (기본적 분석이 중요)

국민들의 재산 중 주식이 너무 적음. 장기적으론 이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어디까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인 15~16%는 너무 적다고 생각. 

@부동산 폭등, 원인은? 

대통령 되면 하향안정화 될 것. 

과잉유동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장 심리도 크게 작용. 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폭등을 유발. 

주식도 장기적으론 실적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론 시장 참가자의 심리에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것. 신축 뿐만 아니라 구축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 대책.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로 기존 택지에서의 공급 ↑ + 신규 택지 공급 ↑

수요 공급으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가격은 존중한다. 가격을 누르면 수급 왜곡으로 부작용이 발생.

@증세에 대한 의견?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 

양도세 중과분을 줄여주면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 확대의 방법이라고 생각. 

(양도세 일시적 인하 후 단계적 인상, 탈출할 기회를 주되 늦을수록 손해가 되게 할 것)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면 개발이익이 생김. 추가 완화로 생기는 이익은 독점 불가. 주변이 피해를 봄. 일부는 청년주택 등 공공이익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다주택자 규제해야하나? 

개인의 투자로 생긴 이익은 접근 어려운 부분이나 공공의 권력이 개입되어 생긴(용도변경)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한다고 생각.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과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 주거의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가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다주택자이므로 그 자체를 막을 순 없겠으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맞다고 봄.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기본주택 (싱가폴의 예 :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수요자에게 매매, 전·월세 이외의 선택지를 제공.

30평대 아파트를 4억 정도에 장기 임대를 주고  능력이 되면 집을 사서 나갈 수 있게 할 것 (중간 기착지 역할)

@소셜 믹스, 유효한가?

평수별, 타겟층별 다양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믹스되도록 해야한다고 봄. 

원하는 주택 형태가 없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고 이는 공급으로 기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봄.

@기본 시리즈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해보이는데?

증세는 정권 유지의 관점에선 자폭행위라고 생각.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음.

@기본 금융이란?

금융의 원천은 국가권력이고 신뢰. 최소한의 공공성은 확보해야. 

대부업체의 고금리에도 대출 회수는 많이 되는편으로 알고있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은 선에서 금융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대부업 시장의 한도 수준 되는 선에서는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50만 원을 빌리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20만 원이 없어서 비극적 선택을 한 세모녀 사건도 있음.

신용등급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살 길은 마련해줘야. 

@한국 경제가 갈 길은?

우리 경제가 질적인 변화의 국면이라 생각. 

소비/수출/투자로 경제는 발전하는데 가계 소득은 정체되는 것이 문제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불공정성을 기본금융 통해 완화해줘야 한다고 봄.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이 기회가 되서 투자를 선제적으로 용감하게 해야할 것. 

코스피 5,000 불가능하지 않다.

코스피 평균 PER이 10정도인데 이를 선진국 평균인 17로 올리면 코스피 지수 4500선

부동산보다는 주가지수가 좋은 날이 올 것으로 본다. 

경제교육은 반드시 해야한다.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주식시장은 결국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경제체질이 되야 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있다고 생각. 

부동산시장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자본시장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만취ㄴㄴ]

요약보니 하나같이 믿어지지않을 정도로 정론들이네 -_-;

[허니플렛오렌지]

진짜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K3aKOO9]

저게 외운게 아니라 체득되어 있다는게.. 그냥 툭치면 대본없이 술술술

[곳부]

놀라울 정도로 정제된(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선의) 논리들이네.
정도령 따까리라고 마냥 폄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낑~☆]

시장 경제는 빠삭한듯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뭐라 답할까 궁금해질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