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오는 시진핑 3연임, 中경제 '버블'은 터질까? [차이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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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오늘(16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막을 올린다.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가(Party-State)인 중국은 최고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당과 군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당 총서기(당)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직 3연임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시진핑 3기가 출범할 예정이다. 

최고 지도자

(당) 총서기 → 중앙 정치국

(군) 중앙군사위 주석 → 군대, 경찰

(정) 국가 주석 → 국가를 대표

그동안 말도 많고 추측도 많았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됐지만, 시진핑이 맞닥뜨릴 도전도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다.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201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9%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 성장률은 2.5%로 급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목표치(약 5.5%) 달성은 언감생심이고 3%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해온 부동산 관련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방역전쟁 승리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중국 경제 버블이 터질까?

1. 터지지 않는 중국 버블

최근 해외 언론에 중국 경제 위기론에 관한 기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 경제 위기론자(China bear)들이 예측에 실패했는데,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둔화·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중국 위기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중국 부동산 경기를 비관하며 중국 부동산 산업을 심지어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에 빗댔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선분양해서 받은 대금을 전용해서 다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중단되자 미완공 아파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자 9월말 중국 119개 도시에서 340여개 미완공 아파트 단지의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2020년 화제가 된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버블(China: The Bubble that Never Pops)'을 출판한 토마스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대표적이다. 최근 그는 블룸버그에 게재한 '중국 버블의 김이 빠지고 있지만,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와 차이나 프로젝트의 팟캐스트 '마침내 중국 버블이 터질 것인가?'에서 중국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스 올릭이 위의 책을 쓴 이유도 재밌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지낼 때, 그는 성장률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중국 경제는 지속불가능한 거대한 부채 위에 지어졌으며 방만한 국유기업 때문에 곧 붕괴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기사를 계속 봐왔다.

2018년 중국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올릭은 한 가지 사실을 실감했다. 바로 '지난 20년동안 해외 언론이 예측해왔던 중국 경제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릭이 왜 중국 경제 버블이 안 터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버블'이다.

2. 중국 버블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올릭이 내린 결론은 중국 약세론자들이 중국의 문제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방대한 국유사업 부문은 비효율적이다. 다만 중국 약세론자가 몰랐던 건 중국은 약점에 대항할 수 있는 강점 역시 있다는 사실이었다.

방대한 은행 부채는 부실화될 수 있었지만, 중국은행들은 높은 저축률로 인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국유기업들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고속철도 등 인프라를 개발할 때는 선봉장으로 활약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업체 대출 규제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중국 정부가 레드라인 3개 조항을 내놓고 부동산업체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표현이다. 중국 부동산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쌓으면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이다.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진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터지는 건 어차피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헝다 등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 급락의 영향은 막대하다.

올해 1~8월 중국 부동산개발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투자금액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한 투자금액은 올해 들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업체의 판매도 급감했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업체의 누적 신규주택 판매금액은 전년 대비 45.4% 쪼그라들며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과연 중국 버블은 터지는 걸까? 올릭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지만, 1989년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금리 인하, 부동산업체 자금 공급을 통해서 하락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모든 부동산업체가 살아남지는 않을 것이다.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부동산업체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대마불사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헝다가 디폴트됐고 자자오예(카이사), 화양녠홀딩스(판타지아)도 디폴트처리됐다.

3연임, 즉 15년 집권을 확정 지을 시진핑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노릴지도 궁금하지만,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중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