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S투자증권)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리

한국 기준금리 3.50% 동결

조윤제 1명 인상 소수의견

23년경제성장률 1.6%(이전:1.7%)

23년물가상승률 3.5%(이전:3.6%)

기준금리 인상 기조 종료 X, 22년은 매크로의 특이 상황으로 의외의 상황이였음. 과거에는 금리 인상 후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오늘 결정은 과거의 일반적이었던 방식으로 돌아간 것.

1. 환율을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 최근엔 미국의 터미널 금리 및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음. 미국 통화정책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 한-미 기준금리차의 적정 수준은 없음. 단순히 고려 요인 중 하나임.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변동성에 대응할 것임.

2. 최종금리 1명 3.50% 동결 / 5명 3.75% 인상 가능.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발생. 2월 CPI는 5% 내외 수준, 3월부터 4%대 수준, 연말 3%대 예상 중. 금리 인상 여부는 물가가 가장 중요함. 추가 금리 인상은 물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임.

3. 이번 상당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물가 정책 목표 달성 전까지를 의미함

4. 아직 유가에 중국 영향이 없음. 물가 전망 3.5%는 유가 상승 반영 X, 공공요금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한면 물가 전망도 상향 조정될 것

5. 국채 3/10년물 기준금리보다 낮다는게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다는게 아님. 1년 동안 기준금리 300bp 올리면서 시장 전체의 금리가 올라간 것은 분명함. 통화정책은 효과는 작용 중. 1월 금리 하락이 통화정책 영향력 해석에 혼선을 줬음. 1월 강세는 국제적인 요인이 강했음. 22년 연말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하락.

6. 근원물가가 헤드라인 물가보다 하락 속도가 느릴 것. 한국은 미국과 달리 서비스 물가 하락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 가격 하락도 근원물가 하방요인.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상방요인. 올해 말에는 근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것.

7. 중국 경제성장률 상향은 긍정적인 요인. 그러나 중국의 소비재 중심 회복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률 1% 상향 시 한국 경제성장률 0.2~0.25% 상향에서 절반수준(0.1%대)을 적용할 것. 중국의 유가 영향은 2분기 넘어서 확인.

8. 연말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 시장 안정화 pf유동화도 신용등급에 따라 안정화 여부 갈리면서 정상화 됐음. 실질적으로 2200억을 집행한 채안펀드로 시장 안정. 유동성 공급이 통화정책과 상반되지 않음. 통화정책을 오히려 보완하는 효과를 보였음

9. 현 상황의 물가 경로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점검해야한다고 결정. 과거보단 안정됐다고 판단. 국내요인을 보고 판단할 정도의 상황이 됐음. 연준에서 과거보단 독립적일 수 있음

10. 한-미 금리차가 확대 됐을 때 영향, 물가 상하방요인 혼재 등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동결한 것임. 아직 물가 관련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기엔 불확실성이 큼

11. 외환개입은 여러가지 트리거가 있음. 하나의 방향성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음. 국제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변동 시에는 조치가 필요. 먼저 동결했을땐 심리적으로 걱정했으나, 현재 환율은 미국의 영향이 더 커서 안심.

12.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률에 비해 기준금리를 평균 이상으로 올렸음.

13. 2%대 물가 확신에 대한 대답은 패스

14. 식품 물가 상승은 예측하기 어려움. 현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후행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판단.

15. 1월 채권자금 유출은 주요국 연기금 외환보유고 보충을 위해서인지, 금리 차인지는 확인 중

16. 한- 미정책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음.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개입하는거지 특정 환율을 타켓하지는 않음.

-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