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기술] 美 정부, 中 틱톡 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불응시 미국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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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틱톡의 중국 창업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면서 불응 시에는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최근 이런 의견을 틱톡 측에 전달했다. WSJ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틱톡 관련 안보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로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틱톡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는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압박한 적이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용 금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틱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행정부의 정보성 매체에 대한 수입 금지 등 권한을 제한한 ‘버먼 수정 조항’을 동원해 미국 정부의 사용 금지 시도를 법원에서 차단한 바 있다.

다만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민주) 위원장과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존 슌(공화) 의원 등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지난 7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법안이 행정부에 새로운 법적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에 대해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틱톡은 이번 미국 정부의 통보와 관련해 “국가 안보가 목적이라면 지분 매각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소유권 변동은 데이터 흐름이나 접근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투자자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창업자들이 20%, 직원들이 20%를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2년 넘게 틱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몇 달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번 통보 이후 미국 정부가 다음 단계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내주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출석해 안보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앞서 틱톡은 미국의 안보 우려 제기에 15억 달러(약 1조97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칸막이를 치고 미국 기업인 오라클에 접근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비판론자들은 중국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넘기게 돼 있어 이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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