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대한민국. 40주간의 시황일주 - 26주차

LINK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16/china-keeps-faith-in-us-bonds-even-as-it-sells-treasuries

■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국채 보유량은 줄였지만, 다른 달러 채권을 매입 중

명목 상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22년 1740억 달러 감소  

→ 그 중 1140억은 미국 국채 가격 폭락 때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채 금리 급등)

→ 660억 달러 정도가 실질 감소액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재구매하지 않음)

미국채는 팔고, 준국채는 사고

미국 연방정부 관련 기관들이 발행하는 Agency Bond를 매입

→ Freddie Mac 같은 준정부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 (준국채)

Agency Bond는 국채보다 유동성이 작아서 프리미엄이 더 붙음

즉, 중국은 미국 국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좀 적고, 금리를 더 주는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 (국채 → 준국채)

■ 전세계에 위기가 오면 자금은 미국으로 몰린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국채 금리가 7%~8%가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 예금을 빼서 미국 국채를 살 것

중국도 마찬가지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꾸준히 달러를 모으는 중)

결론 :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하는 것은 불가능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중국 같은 국가들의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

중국은 이미 미국에게 몇 수나 패배한 상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9월 FOMC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

실업률 3.5% → 3.8%, GDP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 하회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긴축도 멈출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나 경기 침체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 만약 그렇다면 고금리 기조가 순수한 경기 사이클적 선택이 아닌 패권 전쟁의 맥락에 있다는 의미

→ 미국은 중국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일본 같은 우방국에게도 레버리지를 얻으려고 할 것

우방국에 대한 레버리지 (양털깎기)

우방국의 부채위기/외환위기 유발

→ 달러 스왑 열어주며 얻어낼 것을 얻어내거나, 자산/기업 매입 (IMF 시기 외국 자본에 매각된 기업들)

■ 대한민국의 어려움

가계부채 105.8%,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가계부채 156.8% 육박 (2021)

수출 부진, PF 부실 및 연체율 급등 

중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

금리 인상/긴축을 하면 부채 위기 → 금융 위기 → 대차대조표 불황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푼다면 환율 급등 (원화 약세)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나아질까? 

대한민국은 원자재 부국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이 수입될 수 있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

■ 고통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움직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환율을 하방으로 안정화한 후 해외 자본이 유입되게 만들면서 유동성을 국소적으로 투입하는 것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과도한 부채로 누린 풍요에 대한 결과는 당연한 업보로서 언젠가는 따라오는 것

그 고통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지지부진하게 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으로 부동산을 떠받치는 것은, 기성세대의 안녕을 위해 다음 세대에 폭탄을 전가하는 것

그 용기를 못 낸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수밖에 없음

→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언젠가 닥칠 파국을 조금 더 유예한 것일 뿐, 가계 부채는 더 늘어날 것

■ 20년의 저물가, 저금리, 평화가 가져온 부작용

지난 20년 : 중국의 WTO 가입 (값싼 노동력이 대거 국제 경제에 편입), 아마존 효과/기술 발전 등으로 저물가, 저금리 속 풍요와 평화

부작용 : 빚을 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

→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소비

→ 영끌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

→ 8%~9%에 달하는 주식 신용, 미수금을 아무렇지 않게 활용

→ 숨은 이자가 막대한 3배 레버리지 ETF를 아무렇지 않게 매수 (TQQQ, SQQQ 등)

→ 젊은 나이에 빚을 내서 고가의 외제차 구매 (카푸어)

그것이 개인들만의 잘못인가?

→ 입시/취업 전선을 뚫어봤자, 20년 일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부동산 가격

→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개인의 능력/노력보다 무슨 수저인지가 중요해진 사회

노동하고, 저축하고, 건실하게 20년을 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사회에서, 현재의 행복과 욕망에 충실하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

토마스 카라토 (생물학자)

→ 새에게 항상 3개의 씨앗이 담긴 통 vs 0개 or 6개가 담긴 통 제시

→ Negative Energy Budget : 배고프고 목마른 새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후자를 선택

→ 적당한 먹이로는 어차피 생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박 같은 행동을 하게 됨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리 건실하게 노력해도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 한탕주의적으로 행동 (영끌, 코인)

왜곡된 사회를 개혁

→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전세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혁파

→ 부동산 가격을 지금보다도 대폭 절하해야

→ 그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능력이면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그러나 과연 각자 조금씩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적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정치인들을 욕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들의 자화상 

모집단인 우리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상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음

■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까?

20년간의 평화가 만들어낸 두 번째 부작용 : 안보 불감증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해마다 수십만의 인구가 전쟁으로 죽어가는 곳이 지구

시리아 내전 (2011~) : 50만명 이상 사망

예멘 내전 (2014~) : 40만명 이상 사망

에티오피아 내전 (2018~) : 연간 10만명씩 사망

언론이 잘 커버하지 않는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

우리가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내집단(ingroup)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중진국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음

한반도 전쟁 위협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과거 북한에 대해서는 주변 강대국이 분쟁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

그 이해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

예) 중국 : 공급 과잉 상태, 청년 실업률 50% → 전쟁이 효과적 해결 수단 

예) 일본/서방 : 민주국가에서 평화 시기에 대차대조표 불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과 대리전을 치뤄줄 국가들이 너무나 많다

→ 인도, 일본, 대만, 베트남 

모두 미국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중국과 싸울 수 있는 영역

중국이 유일하게 본인이 다치지 않고 대리전을 치를 수 있는 곳

→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