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트럼프 재선 임박?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에 생기는 일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

■ 미국의 중국 견제도 정권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음

중국 견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 차이

민주당 : 산업정책 

첨단기술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입법 위주 (정권이 교체되도 돌이키기 어려움)

장기적 포석

과학/기술자들은 민주당 지지

Chips and Science Act 제정

공화당 : 무역정책 (관세)

대중국 관세 부과 (즉시 효과 발생)

중국과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언제든 철회 가능 (행정명령)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딜레마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막힘

트럼프는 대선이 있던 해인 2020년에 중국과 첫 번째 미니딜 타결

→ 핵심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

■ 중국 견제에 있어 바이든이 고려해야 할 요소

① 기후위기

민주당/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

② 경합 지역(조지아/애리조나)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

팬데믹 이후 불거진 아시아계 혐오 범죄

중국을 때릴수록 아시아계 혐오 정서가 커질까봐 우려

민주당 지지가 우세했지만 민주당이 반아시아계 범죄를 막지 못 했다는 이유로 공화당 지지로 넘어가는 중

올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회담에서 바이든은 시진핑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필요

미국 대선의 특징 

승자독식 방식 (Winner-Take-All) : 선거인단 선출은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감

경합 지역의 소수 유권자도 중요한 이유

결국 대선의 관건은 경합주에서의 승리

경합주 7개

애리조나, 조지아 (스윙스테이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2016 트럼프, 2020 바이든) 

네바다 (라티노 인구 ↑, 라티노는 트럼프에 우호적)  

노스캐롤라이나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2008년 오바마 승리)

경합주는 시대에 따라 변함 (인구 이동)

예) 노스캐롤라이나 

→ 주거 환경이 좋고, 노조 활동이 약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에서 인구 유입 (민주당 지지자)

→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지역

텍사스

세금부담이 적은 친기업 성향 지역

캘리포니아의 IT기업들의 이전 활발

민주당을 지지하는 엔지니어들이 늘어나면 텍사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선거인단이 많은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미국 선거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마이클 맥카울 (텍사스 10지역구 하원의언)  

공화당 소속임에도 하이테크 친화적인 성향

반도체 과학법에도 찬성

공화당 내부에도 과학 기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증가

다만 공화당은 재정지원보다는 시장 중심의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

■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바이든은 트럼프와 차별화를 원함

공화당 후보는 중국 때리기로 일관할 것

바이든 행정부는 파국없는 경쟁을 추구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공존)

대선 기간에는 이런 생각을 드러내기 어려움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가 강하기 때문)

민주당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자신만의 업적 쌓기에 몰두

빌 클린턴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중국에 영구적으로 허용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협력해서 법안 통과

오바마 

국제주의자로 변신 (파리기후협정, 이란 핵협정, TPP)

이에 실망한 중서부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로 돌아섰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중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해 나가려고 할 것 

군사적 패권 경쟁은 하겠지만 기후위기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수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

중국의 추락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중국을 체계적으로 약화시는 법안을 시행 (돌이킬 수 없음)

개별적 협상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중

반면 트럼프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함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만취ㄴㄴ]

미국 민주당은 일본 퍼주기에 미친놈들이고
트럼프는 너무 개또라이라 공화당에 다른 주자가 나와야됨

[Mr X]

근데 지금 나오는 공화당 후보란 양반들대다수가 재정신인 양반이 없음
전부 트럼프 MK2인 상황
트럼프하고 어떤식으로 다른 또라이 인가를 비교하는 수준임

[청년의 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도긴개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