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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자력? 우린 투자 안 해요' 손사래 치는 글로벌 IB, 왜?2023.09.23 PM 05:30
美 컬럼비아대, 30대 투자은행(IB) 녹색금융체계 분석
절반 이상 원자력 제외…원자력 포함 IB는 한 곳도 없어
공기지연 외 ‘핵비확산성·방폐장’도 투자 저해요인 지목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현장.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원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업계의 ‘큰 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확정된 EU택소노미에 원전이 조건부로 포함됐으나 30대 투자은행 중 절반 이상이 자사의 녹색금융체계에 원자력을 제외하는 등 온도차가 역력하다.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GEP)가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30곳의 녹색금융체계를 살펴본 결과, 57%가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G-SIB는 단 한 곳도 없었다.
G-SIB는 매년 11월 FSB가 선정·발표하는 30곳의 대형 금융회사를 말한다. G-SIB 명단에 오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규제(바젤3) 외에 추가적인 자본 버퍼(Buffer)를 확충할 것을 요구받는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며 적어도 한 국가 이상의 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인데, 잘 알려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이 명단에 대거 포함돼 있다.
먼저 자사의 녹색금융체계에 원전을 제외한 G-SIB의 면면을 보면, JP 모건을 필두로 ▲씨티그룹 ▲HSBC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크레딧스위스 ▲그룹 BPCE ▲미즈호 ▲산탄데르 ▲소시에테 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미쓰이스미모토 ▲웰스파고 등 17곳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이들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1070억달러(143조4228억원)였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해 ▲바클레이스 ▲미쓰비시 UFJ ▲크레딧아그리콜 ▲네덜란드투자은행(ING) ▲모건 스탠리 ▲캐나다왕립은행(RBC) ▲스테이트스트리트 ▲토론토도미니언은행 ▲UBS ▲유니크레딧 등 12곳은 원전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뉴욕멜론은행은 녹색금융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의 강력한 원전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정작 큰 손인 투자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해 EU 의회는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했다. 회원국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동유럽 지역에 원전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SMR FIRST 프로그램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투자공제 혜택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뉴스케일파워, GE-히타치 등이 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동유럽 SMR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데 나섰다.
하지만 원전 사업의 악명 높은 공기 지연은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파워는 보글 3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원래 2016년쯤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도중 예산 급증 등으로 무려 7년이나 지연됐다. 당시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이자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신청에 내몰릴 정도였다.
공기 지연 못잖게 투자업계의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은 핵비확산과 방사성폐기물 문제다. 컬럼비아대 CGEP는 보고서에서 “온타임 온버짓(On time On Budget)에 실패한 건설 실적과 더불어 방폐물 처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점이 투자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계 관계자는 “IAEA가 내건 원칙상 원전 도입국은 자국 내에 방폐장을 짓도록 돼 있다 보니 국제 공동 방폐장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고, 대형원전이 아닌 SMR은 동일 출력 대비 더 많은 방폐물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30곳의 녹색금융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에 관한 도표.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GEP)의 A Critical Disconnect: Relying on Nuclear Energy in Decarbonization Models While Excluding It from Climate Finance Taxonomies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