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美, 이번엔 中 저가반도체 정조준... 中은 ‘희토류 기술’도 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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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中 저가 반도체 물량 공세” 조사 착수… 관세 부과 검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대(對)중국 수출 통제 시스템 집행을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사용 의존도를 조사한다. 조사를 기반으로 중국 범용반도체에 관세부과 등의 무역조치도 검토한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관련 기술 수출까지 금지하며 하며 ‘희토류 무기화’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 기업들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의 목적은 레거시 칩이라고 알려진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우려스러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봐왔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이 언급한 ‘다음 행동’에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미국 상무부 당국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회사들이 저가 물량공세로 경쟁사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철강과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 장악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미 상무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결정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날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 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2020년 목록을 갱신한 것으로 미·중 기술 분쟁이 첨예한 하이테크 분야, 그중에서도 중국이 엄격하게 관리 중인 희토류 관련 부문 통제가 강화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탈(脫) 중국’ 움직임에 대한 견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