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주식시장의 재평가, 부동산에 달렸다 ! (채상욱 부동산심부름센터 센터장)

■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시장 영향은?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원인 

1) 주주 환원율이 낮음

→ 배당/자사주 소각이 필요

2)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 상법 개정 필요 (주주가치 보호 의무를 이사회에게 부과)

배당 소득이 종합 소득 과세 대상 

종소세 누진세율 (6% ~ 45%)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기피 (이익 유보)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일감 몰아주기는 모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주주 권익 침해 

이사회가 이를 견제해야 하지만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회사가 아닌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

소액 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

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공언 보름 만에 말 바꾼 정부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24837.html

■ 부동산 선행하는 코스피 지수, 2024년 전략은?

미국 금리가 한국 증시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중요하게 작용

그래서 금리가 증시와 부동산에 거의 동시에 영향을 미침

한국 주택 시가 총액 > GDP의 3배

한국 주식 시가 총액 = GDP의 1배

미국 주택/주식 시가 총액 = GDP의 2배 (글로벌 스탠다드) 

한국 가계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고 이에 따라 임차료도 높아짐

이로 인해 고정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

주식 시장 선진화는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

→ 주가 상승률 ↑, 주주 환원율 ↑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유입됨

즉, 한국 가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주식보다 더 높다고 판단한 것

지난 20년 간 주택 시장 강세의 배경은 가계의 돈이 대량 유입된 것

최근 2년 동안은 대출 규제 강화로 유동성 가뭄이 발생해서 주택 가격이 조정 받음

■ 신생아 특례 대출 1주일 새 2.5조원 접수, 진단은?

작년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일 새 10조원 신청

소득 제한 X, 9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반면 신생아 대출은 23년 출산 가구 대상/부부 합산 1.3억 소득 제한 

그래서 신청 액수가 특례론보다 작음 

현재 주택 시장은 공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있지만 민간 가계 대출은 위축되어 있음

게다가 기존 대출의 대환 수요도 많았음 

그래서 합산 유동성은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큰 증가폭은 없을 것 

따라서 구조적 위축 장세는 계속될 것

다만 특례대출이 사용되는 일부 지역에는 온기가 돌 수도 있을 것

■ '신반포 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 원...의미는?

수도권은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반면 지방은 분양가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따라서 지방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 사업 경기 위축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