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자나라엔 있고 가난한 나라에는 없는 이것 | 자본의 미스터리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자본, 신용, 그리고 연결성의 중요성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

(부동산 등) 자산 담보 대출 → 대출을 얻어 다른 자산에 투자 → 선순환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후진국은 자산 소유권이 불명확 

예) 이집트 부동산의 90%가 미등기 상태 (소유권 ? → 담보 대출 X)

예) 세계 인구의 90%는 은행 계좌가 없음

즉, 자산의 '승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어려움

자본화가 안 된 자산 = 죽은 자본 (증권화가 불가능)

예) 권리금 : 거래/법적 보호/담보 대출 X

만약 권리금이 인정된다면 사회의 자본은 늘어날 것

자산 (재산 체제)를 돌려서 자본으로 만들어야 경제 발전에 활용 가능

산 위에 있는 호수(자산), 수력 발전(자본화)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99983

한국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

등기부등본 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음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나라 전체의 부동산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등기 절차 자체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뀌어야 함

일제 시대 토지 측량 이후 전쟁, 쿠데타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등기부 등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음

유럽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야 함

대신 이렇게 하면 몇 달이 걸림 

한국 : 간편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짐

유럽 : 오래 걸리지만 신뢰성은 높음  

선진국인 한국에서도 재산권에 이런 빈틈이 있는데 브라질 같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는 말 할 것도 없을 것

재산권 확립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움

예) 범죄 조직 간 마약 거래 : 돈 먼저 vs. 물건 먼저 

후진국은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림

특정 지역에서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연결성 문제)

사회적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자산 소유 여부가 별 의미가 없을 것

소유권은 타인의 인정을 전제로 함

남미에 카르텔이 창궐하는 이유

국가 시스템에 재산을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르텔이 재산권을 인정해 줌  

등록을 안 하는 이유

없었던 자산을 인정하여 자본으로 바꾸는 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

예) 권리금 인정 여부 

권리 관계라는 제도를 통해 자산에서 자본을 끌어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칼 맑스 『자본론』 : 자본이란 돈, 공장이 아니라 새로 창출되는 모호한 정신적 가치

자본주의는 신뢰에 바탕을 둔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무용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