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정부, 반독점 소송 대상에 '애플' 추가… 전장 넓어지는 '빅테크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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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애플 아이폰 시장지배 지위 남용 제소

아이폰·아이패드·애플워치 구축 '생태계' 정조준

메타·MS 등은 "애플, 결제 시스템 독점" 진정서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정부는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애플까지 거의 모든 빅테크들을 상대로 독점 견제를 위한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여기에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를 두고 빅테크 기업들도 비난전에 가세하면서 반독점 이슈가 개별 기업과 국경을 넘어 확전하는 양상이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를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연방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간) 16개 주정부의 법무부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소송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이번 반독점 소송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를 억제하려는 최신의 시도이자 아마도 가장 대담한 조치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통해 구축한 생태계를 정조준하며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 사용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는 제한적으로 호환되게 함으로써 이른바 ‘벽으로 싸인 정원’을 만들어 수입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애플워치가 타사 제품보다 아이폰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점, 애플 기기에서만 작동하는 메시징 앱 ‘아이메시지’, 애플페이 이외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 차단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애플 주가는 이날 4.1%나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새 1130억달러(약 150조원)이나 줄었다.

미 정부 당국은 앞으로도 반독점 소송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빅테크 독점 문제는 이례적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공조하는 사안으로, 이번에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서 미국 빅테크 대부분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처지가 됐다. 앞서 1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앤스로픽 등 인공지능(AI) 개발사 간 파트너십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검색시장,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광고 시장에서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FTC는 메타·아마존을 상대로도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자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의 의도적인 검색 표출 배제, 메타는 가상현실(VR) 시장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혐의 등이 문제가 됐다.

미국 시카고 애플스토어의 모습. AFP연합뉴스

이처럼 독점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개별 기업들 간에도 독점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전선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CNN은 20일 메타·MS·X(옛 트위터) 등이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독점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서는 애플과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애플에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냈다. MS는 자체 결제 플랫폼에서 더 나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려 하지만 애플의 계획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X는 애플이 수수료를 소폭 내리는 데 그쳐 콘텐츠 창작자들의 매출을 좀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는 애플이 외부결제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앱 개발자들이 페이팔 등 다른 결제 서비스를 넣지 않게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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