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까?

LINK : https://twitter.com/yang_youngbin/status/1780816530718289967

출처 : 양영빈 님 (이코노미21 기자) 트위터

전부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원한다면 정부는 이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게 됩니다. 

민간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부자그룹(A)과 그렇지 않은 그룹(B)로 나누어서 보면 A는 예금을 인출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는 국채 판것을 B에게 지원합니다. 

물론 A도 지원금을 받겠지만 숫자가 B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B에게로 갑니다. B가 지원금을 그대로 은행에 두면 전체 은행 예금 수준은 지원 전과 후 같습니다. 또한 B가 지원금을 소비하면 판매자의 예금으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지원 전후 전체 은행의 예금 수준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과 본원통화는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본원통화가 13조원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본원통화의 5%가 증가하고 통화승수(여기서는 간단히 M2/본원통화로 봄)가 15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M2 역시 5%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2001년 이후 월별 우리나라 M2와 인플레이션 변화율입니다. M2 변화율 제일 마지막 점선은 13조를 지원한 가상의 5% 상승을 본것입니다. 

A, C: M2, 인플레이션 변화율이 서로 별 관계가 없던 시기

B, D: M2, 인플레이션 변화율이 서로 잘 맞았던 시기

인플레이션을 통화량으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경제학자들은 다 실업자가 됐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또는 공급 측 충격, 통화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동물입니다.

향후에 가능한 수요 감소는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인한 은행권의 대출 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 충격은 불안정한 지정학적 충격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하는게 경제학자의 주된 일이기도 합니다. 

25만원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인가를 제게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Give me a one-handed Economist. All my economists say 'on hand...', then 'but on the other...”

― Harry Truman

전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라고 말하는 것에 질려서 팔 하나만 있는 경제학자를 원했다고 합니다.

[5252믿고있었다구]

인플레이션을 통화량으로만 따지면 경제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을텐데

그럴수도있고 아닐수도있고라고 대답해도 경제학자들은 필요없을듯

[운석열]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gunpowder06]

엘 프레지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