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싸구려 '메이드 인 차이나' 공포…친중 국가마저 등 돌렸다

LINK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812431

저가 중국산의 '공포'…세계를 할퀴다

'재고 밀어내기'에 각국 맞대응

유럽 항구엔 中 전기차 '가득'

獨선 태양광 패널, 울타리로 쓰기도 

< 쑤저우 항만의 ‘전기차 山’ > 지난 16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의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출용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에 맞서 보복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 주요 국가가 중국의 덤핑에 무역장벽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잉여 생산품을 저가 밀어내기로 수출하는 데 맞서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차 차이나 쇼크’가 덮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세 배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직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조원들 앞에서 “중국 철강회사들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철강을 생산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덤핑한다”며 “그들은 경쟁(competing)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

다른 주요국도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응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국산 전기자전거, 광섬유 케이블, 풍력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에 수입 제한과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친중 국가들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장벽을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브라질은 철강, 화학제품 등 최소 6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중국산 철강 이어 해양·물류·조선 불공정 조사

中 과잉생산, 무역질서 교란…세계 곳곳 '무역장벽' 움직임

< 佛 공원 뒤덮은 태양광 패널 > 프랑스 서부 페이드라루아르 솔레 인근 한 공원에 대량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풍력 터빈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에 ‘2차 차이나 쇼크’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이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을 막론하고 각국 산업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 철강사, 정부 보조금 받고 덤핑”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노동조합(USW) 등 다섯 개 노동조합의 청원서를 검토한 뒤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들 노조는 USTR에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 관행을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각종 특혜로 산업을 지원해 미국 조선 분야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세 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USW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밖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타리로 쓰이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중국산 저가 제품이 도마에 올랐다. 유럽태양광제조업협회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의 긴급 지원 없이는 유럽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곧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초과 공급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선 태양광 패널이 정원 울타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지붕에 설치해야 발전 효율이 높지만, 울타리에 사용하는 목재 가격이 치솟아 패널을 울타리로 쓰면서 저효율로 발전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계산에서다.

중국산 전기차들도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있다. FT는 지난 9일 “중국산 전기차 재고가 쌓여 유럽 항구가 주차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손실 감수하고 시장 장악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덤핑 수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칠레에서는 9일 중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철강업계 종사자들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산 철강이 시장 가격 이하로 대거 수입돼 철강사들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브라질도 지난달 업계 요청에 따라 중국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철강과 화학제품·타이어 등 6개 분야에 걸쳐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와이어드는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업체 테무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고객 주문 한 건당 평균 30달러(약 4만원)를 손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5억8800만~9억5400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