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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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상원통과 유력

미 연방 하원에서 8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과 대만을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하원 문턱을 넘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법안은 내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월 20일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원 패키지 법안이 통과된 후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FP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총 130조원 규모다.

이와 함께 하원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름의 틱톡 매각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들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하원의 양당 의원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이 가진 힘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투표했다”며 “내가 수개월 동안 확보하기 위해 싸워온 긴급히 필요한 국가 안보 법안들을 가결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