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3D업종에 머물던 외국 인력, 번듯한 직장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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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0년 만에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 재추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대졸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과거 “국내 청년층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긴다”는 비판 때문에 폐지한 사업인데, 중소기업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우리나라로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이 내국인이 기피하던 단순 노무직과 ‘3D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이른바 ‘번듯한’ 직장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픽=양진경

◇10년 만에 대졸 외국인 근로자 도입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지방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을 재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외국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이 사업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숙련 인력(E9 비자)이 아닌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데려와 필요한 기업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시행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입국 항공료, 임금 일부를 지원해줬다. 그러나 당시 “국내 청년들도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세금을 들여 외국인을 데려와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며 2016년 폐지됐다. 당시만 해도 지방·중소기업의 구인난, 저출생, 지역 소멸 문제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인력난이 한층 심해지면서 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인식이 달라진 것도 고려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도 수도권으로 취직하려 하지 지방 기업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며 “지역에 오래 남아 일할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만 예전처럼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유학생은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해서 한국어까지 능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인력이다.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수고와 비용도 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고, 관련 연구 용역도 맡겼다.

그래픽=양진경

지난 10년 사이 ‘K컬처’ 열풍 등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은 급증했다. 2013년 8만5923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2027년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유학생 상당수가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며 “이런 불일치만 해결해도 상당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 지방 대학 ‘유학생 모시기’ 나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인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지자체와 지방 대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유학생 유치 활동을 했다. 교육부는 지방 대학들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해외 유학생 유치·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와 해외 유학생 연결을 지원하는 ‘매칭 플랫폼’을 만드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유학생이 국내에서 고급 인력으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기업, 지자체와 대학 등의 협업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유학생 유치는 교육부에서, 전문 외국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수요 조사와 모집은 중기부에서,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학과나 강좌 신설은 대학에서, 정주 여건 마련은 지자체에서 맡는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여러 부처가 협력해 우수한 해외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하면 인력난과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Pax]

요새 노가다판도 처우 아니다 싶으면 외국인노동자도 이탈한다는데 X소들이 고학력외국인 데려온대도 그 사람들이 과연 X소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일해줄까 의문인데...

급한 불만 끄겠다는 마인드로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을 할 생각대신 자국민 일자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거 같은 불안함이 엄습하네...

[choimadam]

싸게 쓰는만큼 결국엔 그후폭풍도 무시못함.

그리고 지원할거면 자국민부터 대우해주면 일자리 해결도 되고 출산율도 해결 될텐데.

결국에 싸게 부려먹을 노예가 필요할뿐, 외국인 받아들이고 나면 10-20년후엔 프랑스처럼 갈등이 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