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금투세 논란'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1)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법)

배당 소득세가 종합 과세에 포함되면 대주주가 배당을 할 이유 X

→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 

→ 배당이 너무 적어서 자산은 커지는데 수익성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함 (ROE 하락)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원인 

배당 증가 → 정부 세수 증가 → 국민 소비 증가 

2) '이사의 충실 의무' 명시 (상법) 

소액 주주 보호 필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한국 주식 장기 상승 요인

고환율로 인해 저평가 중소형주 주가 상승 제한 (주로 내수 기업)

단,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온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당분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로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2~4년)

■ 금투세 도입 시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 불리해진다?

한국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낮기 때문

예) 캘리포니아, 뉴저지 : 보유세 2.5%~3% 

상속세 개선 방안

상속세 산정 시 고인이 평생 납부했던 세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세제 개편의 방향성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

기업가 정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함

공정한 사회의 전제 조건은 공정한 과세

[째째한 그대]

금투세는 부동산 세력이 주식 시장으로 돈 흘러가서 부동산 올리느니 건 막을까봐 만든 법

[지온NT병사]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날 때마다 즉시 22~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당연히 손실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주식하지말란 소리지 무슨 이게 부자증세임??
대만이 이거 도입했다가 주가40% 떨어지고 폐지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