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마크롱은 왜 저럴까 (feat. 유럽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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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식열전』님 블로그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시대는 이웃 나라와 서로 마주 보이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이며, 백성은 자신이 가진 음식을 달게 먹고 그들의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고,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

노자는 자급자족의 균형관계가 유지된 국가가 모범적 국가라고 보았다. 사실 이 구절은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교류없이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니? 

비교우위이론에 따라 글로벌밸류체인으로 세계화의 혜택을 누렸던 현대인, 특히 한국인이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함에 따라 각지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느껴지는 지금, 이 말은 다시 진리가 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발호, 시끄러운 중동 지역. 예정된 분쟁과 전쟁은 세계화 시대를 저물게 한다. 세계는 다시 편을 가르며 신냉전의 시대, 블록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세계화의 혜택을 보던 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장 세계화가 덜 된 나라일 수록 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노자가 말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어딘가? 방장사기치트맵 미국이 있겠다. 미국은 식량,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중국은 식량도 에너지도 자급이 불가하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린 나라라서 세계화 시대가 끝나면 타격이 제일 클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세계화가 덜 된 나라는 어디인가 하면 프랑스다. 프랑스는 앞으로 유럽 지역의 패권을 가져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프랑스는 네덜란드 그리고 특히 벨기에로부터 조금 수입하고, 독일의 교역망에도 어느 정도 협력하지만, 대체로 프랑스는 자국의 제조업을 나머지 유럽의 협력국가들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집착한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프랑스는 단연 가장 통합이 덜 된 나라다.

프랑스는 자국의 생산을 흡수할만한 국내 소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안보가 보장될만큼 충분히 격리되어 있고 필요한 투입재에 도달 가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원정에 나설 군사적 역량도 있고..."

- 피터 자이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중에서 -

강인한 이미지를 원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복싱하는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공개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가 튄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지않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나.

무슨 자신감으로 미국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 장면을 미국이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프랑스가 공들여서 거의 성사직전이던 호주 잠수함 계약이 미국 때문에 파토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일방적인 통보와 압박을 보면 마냥 미국을 신뢰할 수도 없다. 때문에 마크롱은 프랑스 주도로 유럽의 길을 열고자 한다. 마크롱은 유럽 연방의 물리적 힘을 기르자고 촉구한다. 유럽 사관학교를 세우고, 5천명의 신속대응군을 만들며 유럽 방산을 공동적으로 갖추자고 주장했다. 미국산, 한국산 무기를 쓰지말고 유럽산 무기를 쓰자고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독일의 숄츠 총리가 들어줄 것 같진 않다) 

우선 국제화가 끝나가는 시기에 프랑스는 가장 준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피터 자이한의 저서에도 언급했듯이 국제화가 덜 되어 독일에 밀리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멀고 그 앞에 독일이라는 완충지대도 건재하다.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오려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을 거쳐야한다. 

프랑스는 사실상 국방을 나토에 떠넘기는 유럽지역에서 보기 드문 강군을 보유한 나라다. 36만명의 정규군에 외인부대, 핵무기, 자체 개발한 라팔과 미라주 전투기, 핵항모, 핵잠수함까지 대단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5위 국방비를 쓰는 나라다. 

한 때 "라팔아 팔렸니 아니오"라는 삼행시로 조롱도 받았던 라팔 전투기

인구구조는 어떠한가? 프랑스는 2022년 기준 출산율 1.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다. 

인구구조면에서도 버틸만하다. 

늙어가는 유럽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활력을 보일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프랑스는 대외 의존도가 낮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공급받다가 러시아에 코가 꿰었다. 독일은 러시아 눈치도 봐야하고 미국 눈치도 봐야한다. 

프랑스는 자타공인 원전강국이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이 70%가 넘는다. 거기에다 지금도 추가로 짓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여유가 있으므로 남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다. 화석연료를 쥐고 있는 중동이나 미국, 러시아의 눈치를 덜 봐도 된다. 마크롱이 강한 유럽, 강한 프랑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다. 

에너지가 확보되었으니 전기먹는 하마인 AI 클라우드 산업을 땡겨올 수 있었다.

마크롱이 어떤 배경과 자신감으로 저렇게 눈치 안보고 질러대는지는 알겠는데 우크라이나 파병 얘기는 왜 꺼냈는가?

그 이유는 메르님이 잘 정리해놓은 바가 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꺼내는 비밀 (feat. 우라늄, 니제르)

https://blog.naver.com/ranto28/223367148991

결론적으로 말해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조달 때문이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 필요한 우라늄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러시아에 경고를 날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  

지금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 패권을 프랑스가 가져오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