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OECD의 경고 '선진국 출산율 사상 최저…한국, 0.7명으로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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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3명→2022년 1.5명 반토막

"이민 유입·생산성 확대 조치 필요"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7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OECD는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인구 수 유지도 힘든 수준이라며 이민 확대와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OECD는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유입 없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의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회원국의 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60년만 해도 출산율이 6명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3.34명)의 두 배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1984년(1.74명)에는 2명, 2018년(0.98명)에는 1명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이탈리아(1.2명)와 스페인(2022년 기준 1.16명)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높은 주택 비용을 비롯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 부문 국장은 "OECD 국가들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옵션을 쓰고 있지만, 자녀를 갖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과 장기 재정 불확실성이 부모가 되려는 결정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 회원국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20년 30세 가까이로 상승했다. 한국은 첫 출산 평균 연령이 32.53세였고 이탈리아(31.95세), 스페인(32.13세)도 30세를 넘었다. OECD는 여성들의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예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은 주요 선진국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정부의 세수 압박 및 재정 악화 역시 심화할 전망이다.

OECD는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사회, 공동체와 가족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 및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의 대안으로는 여성 고용 증가는 물론, 이민 정책 확대와 생산성 증대 조치 등을 주문했다.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저출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생산성 증대 조치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