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기술] 청소년 SNS 규제에 꼬리내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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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최근 청소년 이용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행한 자율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업계는 인스타그램의 조치를 시작으로 유튜브와 틱톡 등 다른 SNS로 자율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을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은 10대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10대 이용자는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 등 선정적이고 민감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 또 1시간 이상 연속 사용시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는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

여기에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는 이같은 조치가 이미 적용됐다. 한국 등은 내년 초쯤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는 메타의 이번 자율규제 조치에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메타가 그간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NS 청소년 중독 현상 폐해가 확산된데다 세계 각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선제 조치를 내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로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단기적으로 분명 손해가 되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는 메타의 최근 강화된 규제안이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등 다른 SNS에도 영향을 미칠지에도 주목한다. 이들 플랫폼은 별다른 추가 자율규제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틱톡은 올해 틱톡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가 유럽의 제재 압박에 지난달 해당 서비스를 영구 중단했다.

올해 4월 유럽연합(EU)은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이 청소년 SNS 중독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틱톡은 유럽연합내에서 보상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완전 폐지로 다시 결정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유럽에서만 중단된 상태로, 국내에서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비교적 관대한데다 현재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도 제정되지 않았다"며 "틱톡도 국내에선 청소년 보상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처벌이 전제된 제대로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자율규제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워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