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美성장 주도…韓=돈 버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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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경제클럽 대담 진행

"'관세 위협', 美에 일자리 가져올것"

"韓, 북한 보호 받으면서 지불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한국을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로 표현하면서 무역에선 일종의 적, 안보에선 무임승차국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에서 “우리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세 위협’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관세 위협’, 美경제 성장 유일한 방법”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2017년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 법인세율 21%에서 15%로 인하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 연방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해 감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블룸버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합주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노조 표심을 의식한 듯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철강이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미국이) 가져가야 하는 특정한 회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US스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핵심 경합주로 꼽힌다.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엔진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구글 강제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 ‘동전 던지기’ 조직” 조롱도

또한 그는 재집권할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화정책을 대통령이 지시해서는 안 되지만 “상식이 풍부한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전 던지기 하자’고 말하면 모두가 당신을 신(God)인 것처럼 말한다”며 사실상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조롱했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퇴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했다면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람들과 친하고 관계를 맺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 韓 수차례 언급…“아무것도 지불 안 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비유하며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값싼 한국산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이 부유한 국가가 됐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4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따져 물어 연간 2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도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다”고 왜곡 발언한 데 이어 “4만명 규모의 병사가 있다”고 부풀려 잘못 언급한 것이다. 그는 각종 유세와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이달초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한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