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기술] '미국, 한국 등 동맹·파트너국에 우주선·위성 관련 수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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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덜 민감한 부품은 중·러 제외 대부분 국가에 무허가 수출가능

민간 우주·방위산업체 탄력받을 듯…中 견제 오커스 강화 포석도

2017년 덴버에 있는 록히드 마틴 우주 시스템에서 진행된 위성 테스트. 출처: NASA 고다드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파트너국에 대한 우주선 및 위성 관련 물품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이 사안에 익숙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민간 우주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따라 원격 감지 우주선이나 우주에서의 조립, 우주선 정비와 관련된 특정 품목을 호주, 캐나다,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수출 규제 완화는 지난 2021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 호주와 맺은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덜 민감한 위성 및 우주선 부품을 한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 등 4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전기 커넥터와 같이 가장 덜 민감한 부품의 수출 허가제도 없애기로 했다.

소식통은 상무부가 17일 발표하는 새 규정에 완화된 규제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스페이스X와 록히드마틴,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 보잉과 같은 우주 및 방위산업체 기업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발표된 우주 수출규제 관련 사전 입법예고와 지난해 12월 나온 미국 국가우주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당시 스페이스X는 사전 입법예고가 나오자 미국 규제당국에 "미국 민간 우주 산업의 수출 통제 규제를 간소화해 행정적 부담과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미국의 민간 우주 분야와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