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FT) ‘중국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 북한 군대의 러시아 배치에 불편한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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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 심화는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 주도의 동맹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왼쪽)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목요일에 만났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관계 심화에 점점 더 경계심을 갖고 있다. © Ramil Sitdikov/Photohost agency brics-russia2024.ru/dpa

조 레이히(Joe Leahy) (베이징), 크리스티안 데이비스(Christian Davies) (서울), 6시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건국 75주년 축하 서신에 답장하며, 북한을 ‘우호적 이웃국가’로 칭하는 전통적인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러시아와의 깊어지는 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서방 동맹국들은 북한이 시베리아의 소수민족으로 위장한 12,000명 이상의 군대를 러시아 전선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러 군사 관계의 급진적 강화를 뜻하며, 중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국민대학교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의 군대 파견은 극적인 조치이며, 중국이 결코 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은 한반도에서 미·일·한 동맹 강화의 촉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전쟁 초기의 ‘북방 삼각동맹’(소련, 북한, 중국)과 ‘남방 삼각동맹’(한국, 일본, 미국)이 맞서던 냉전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남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의 주펑 학장은 “현재 중국의 상황은 딜레마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재발을 원치 않지만, 동시에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금요일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일본 주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불안은 지난 4월 중국 고위 관리인 자오러지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회담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중요한 완충국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6월에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외부의 침략에 대한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깊이 우려하는 조치였습니다.

7월에는 주북 중국 대사가 6·25 전쟁 종전 기념일 행사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보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목요일에 북한의 군대 파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련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상하이 소재 국제관계 교수인 션딩리는 “중국은 조약에 따라 북한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이 공격당할 경우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상호 지원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분쟁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중국에 큰 우려를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란코프는 이러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돈, 군사 기술 및 전투 경험 때문이며, 러시아는 김정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어려움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무기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지난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우주 로켓 발사 기지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 연구소의 천치는 러시아가 경제적 및 지정학적 지원을 의존해온 중국과의 관계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직접적인 군사 지원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서울의 국립안보연구소 중국센터의 주재우 소장은 “중국은 사실 러시아가 중국 대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은근히 만족할지도 모른다”며,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란코프는 “결국 중국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베이징이 원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