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룸버그) 중국, 지방 정부 지원 위해 1.4조 달러 규모의 부채 교환 발표

LINK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1-08/china-unveils-839-billion-debt-swap-to-rescue-local-governments

Bloomberg News 제공

2024년 11월 8일 오후 5:05 GMT+9  

2024년 11월 8일 오후 7:18 업데이트됨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 위안(약 1.4조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새로운 리스크 속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나섰습니다.

금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부채 스왑 계획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은 2028년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란 포안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공식 적자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더 과감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방 부채 스왑 계획의 규모는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상한선에 가깝지만, 새로운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의 전면적인 재선은 수출 감소 우려 속에서 중국이 내수 진작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란 포안 (출처: Bloomberg)

"현재 발표된 조치의 효과와 내년 초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면 더 많은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길 기대합니다."라고 아시아 주식 운용사 Financiere de L Echiquier의 아시아 주식 총괄인 케빈 네트(Kevin Net)는 말했습니다.

당국이 부채 스왑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는 동안, 역외 위안화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달러당 7.1891위안으로 0.6% 하락했습니다. 중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방정부 부채를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 경제 및 금융 리스크” 중 하나로 규정하며, 18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금융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 판매에 의존하던 지방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위기로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들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당국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숨은 부채'의 총액이 14.3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약 60조 위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큰 관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란 장관은 이번 패키지를 "국내외 발전 환경을 고려한 주요 정책 결정"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중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 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지방 숨은 부채 확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으로 IMF는 지방정부 금융기구(LGFV) 차입 규모가 60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채 한도 증가로 지방정부는 숨은 부채를 교환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6조 위안의 추가 특수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란 장관은 2024년을 포함해 5년에 걸쳐 매년 추가로 4조 위안의 특수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쿼터를 각 지방 당국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BS 오코너 글로벌 멀티 전략 알파(UBS O’Connor Global Multi Strategy Alpha)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버니 아콩(Bernie Ahkong)은 Bloomberg TV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2조 위안 이상의 소비 관련 부양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의 부재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를 논의할 12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Credit Agricole CIB의 연구 책임자인 샤오지아 지(Xiaojia Zhi)에 따르면, 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미 있는" 재정 패키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관세 인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12~13조 위안의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란 장관은 낡은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된 2조 위안의 숨은 부채가 2029년 이후에나 만기가 도래해,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란 장관은 이번 패키지가 약 6000억 위안의 이자 비용을 5년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숨은 부채가 14.3조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경기 둔화로 연간 성장 목표인 약 5%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팬데믹 이후 가장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최근 몇 달 동안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9월 말 역사적인 주가 랠리를 촉발했고,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Inc.)를 포함한 글로벌 은행들이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누적한 숨은 부채를 줄이려는 이번 노력은 모건스탠리 경제학자들에 의해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직접적인 수요 부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소비를 강화하는 재정 부양이 경제 성장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채 스왑 프로그램만으로는 성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호주 뉴질랜드 은행 그룹(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의 그레이터 차이나 수석 경제학자인 레이먼드 영(Raymond Yeung)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세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