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증권) 중국 전인대 상무위 코멘트

•지방 정부부채 한도 6조위안 상향, 음성 부채 차환

• 신규 부채 한도를 전부 특수채 한도로 설정, 3년에 걸쳐 시행. (지방 정부 특수채 한도는 29.52조위안에서 2024년 말 35.52조위안으로 증가)

• 6조 위안을 포함해 지방부채 해결에 10조위안 직접 투입할 것 (6조위안은 24-26년 동안 매년 2조위안 배치, 4조위안은 매년 설정 지방특수채에서 0.8조위안씩 5년) 

• 정책 지원에 따라 2028년까지 지방에서 소화해야 할 음성 부채 총액은 14.3조위안에서 2.4조위안으로 대폭 감소

• 음성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금번 대규모 차환은 채무 상환의 근본적인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평 

***발표 직후 위안화 가치, 역외 주가 선물 낙폭 확대, 국채금리 하락

**당사 코멘트 : 지방정부 부채 차환 방식과 규모는 당사 예상(6-9조위안)을 상회하며 좀더 적극적(매년 설정 지방특수채 한도에서 4조위안 차환). 다만, 사이클 측면에서 신규 금액이나 소비•주택재고 관련 구체적인 지출 언급이 부족. 재정부는 재정적자율 상향과 재정 추가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나, 특별국채 등 내용은 결국 연말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3월로 넘어갈 가능성

**외신과 외국인이 기대한 ‘10조위안’설은 결국 사실이었으나, ’지방부채 차환 6조위안+신규 3-4조위안 조합’이 아닌 ‘지방부채 차환 6+4 올인 조합’이었습니다. 

**지방정부 리스크 완충과 신용복원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2015-2017년 사이클과 유사하지만, 빠른 대응을 원하는 시장에서는 단기로 볼때 아쉬운 결과

**다만, 2025년 계획에서 재정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지속 발행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3개월이상 늦어질뿐 전체 총액(광의 재정적자율)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높였음(12월 결정•3월 비준)

•중국adr 전일 급등 이후 다시 급락. 역외 중국•홍콩 지수 선물 하락세. 재정정책 단기 대응 실망감. 역외 위안화 절하폭 달러 지수 절상폭 상회

- 하나증권 중국/신흥국전략 담당 김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