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 도널드 트럼프의 전기차 규제 변경, 테슬라에 '막대한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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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동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조금 폐지는 미국 경쟁사들의 손실을 확대하고 테슬라에는 이익이 될 전망

클레어 부시 (시카고)  2024년 1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EV)에 대한 비판은 E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엘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EV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 특히 중국에서 EV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트럼프는 7월 공화당 후보 지명을 수락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4개월 전에 이미 완화했던 배출 규제를 언급하며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EV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최대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로 인해 손실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Wedbush)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전반적으로 EV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테슬라에게는 이는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당일 밤 이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는 포드(Ford), 제너럴 모터스(GM),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합산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 에디슨 유는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세제 혜택은 테슬라의 경쟁사들에게 더 큰 이점을 제공했는데, 이는 테슬라가 배터리 구동 차량 및 트럭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다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V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세액 공제는 이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이른바 "리스 EV 예외(loophole)"는 최대의 세액 공제를 거의 보장해줍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많은 부품이나 소재가 중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리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EV 리스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테슬라는 잔존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리스 판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에드먼즈(Edmunds)의 인사이트 총괄 디렉터 제시카 콜드웰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EV를 판매하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세액 공제를 염두에 두고 EV 가격을 책정했으며, "리스 예외"를 통해 보조금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낮춰 손실을 확대하거나 일부 소비자를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GM의 최고경영자 메리 바라는 회사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부문에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이를 달성한 유일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신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경쟁사들의 증가하는 손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없애라," 머스크는 7월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 X에 게시했습니다. "그것은 테슬라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또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승인을 더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 테슬라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다른 그룹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트럼프가 "테슬라와 경쟁사인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 계획들의 일부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시야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 발생한 4건의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사망 사고였습니다.

트럼프 하에서 예상되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와 연비 기준의 완화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구동 차량으로의 전환 기간을 더 길게 제공하여, 전통적인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와 트럭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게 될 것입니다.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18~24개월 동안은 변화가 없겠지만, GM과 포드와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드는 전기차 제품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GM은 전기차 부문에서 더 앞서 있어 생산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어 현재로서는 포드보다 전기차가 더 잘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작년에 2032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의 차량 생산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는 3월 최종 규정에서 완화되었으며, 기업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를 겨냥했으며,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배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면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캘리포니아의시장 규모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종종 그들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면제권을 취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고소했으나, 이 소송은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취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하에서의 정책 변화가 전기차에 대한 역풍을 시사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장, 도구,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동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비는 "어떤 자동차 회사도 전기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와 속도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비자들의 실제 수요가 없고 정부의 규제 압박도 없다면,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동맹들에게 이익이 되는 전기차 정책 부분들은 덜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생산 세액공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사업 확장을 촉진했는데, 이는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과 같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들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산업분석 책임자인 스테파니 발데스 스트리티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는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구매 보조금보다 폐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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