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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기술] 구글 진짜 쪼개지나? 美 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하기로2024.11.19 PM 01:51
美법무부,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로 브라우저 '크롬' 매각 요구
블룸버그 "법원에 크롬 매각 등 구조적조치 요구할 듯"
"검색 데이터와 결과도 경쟁업체에 공유..경쟁활성화"
법원 받아들일 경우 온라인검색시장·AI산업 지각변동
검색 공룡 구글이 미국에서 ‘독점 기업’ 판결을 받은 가운데, 원고측인 미 법무부가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 시키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구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민하던 법무부 내부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깨고 시장 경쟁을 되살리는데 회사를 쪼개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세계 최대 규모 빅테크에 대한 역사적인 단속 조치로 구글 크롬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8월 구글은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검색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벌 제안을 받은 후 내년 8월 구글에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시정 사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글 일변도의 온라인 검색 시장과 미래 AI산업을 재편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 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한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보여준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8% 하락한 172.16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구글의 규제 업무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정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모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크롬 매각을 요청한 이유는 크롬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주요 접근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크롬 브라우저는 미국 시장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지배력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될 경우, 크롬의 새로운 경영진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아닌 보다 싼 비용의 타사 기술을 쓰도록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구글 입장에선 막대한 검색 광고 수익과 데이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시정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강제 매각시키는 ‘가혹한 옵션’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삼성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며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해왔다.
크롬 강제 매각과 함께 법무부는 구글에게 검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고, 구글의 AI제품이 검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등 조치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같은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구글의 검색 사업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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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 분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위해서는 자산을 인수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구매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Amazon.com Inc.처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도 반독점 규제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어, 이런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Bloomberg Intelligence 애널리스트인 만딥 싱(Mandeep Singh)은 이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OpenAI 같은 기업이 구매자가 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OpenAI는 인공지능 채팅봇 ChatGPT를 개발한 회사로, "이 경우 OpenAI는 소비자용 채팅봇 구독 서비스에 광고 사업과 유통 채널을 더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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