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기술] (블룸버그) 미국, 중국 반도체 제재 확대 방안 검토… 초기 제안보다 완화된 수준

LINK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1-28/us-readies-china-chip-curbs-that-stop-short-of-earlier-proposals

■ 새 규제안, 화웨이 공급업체 중 일부만 타격  

■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에 영향 가능성

맥켄지 호킨스(Mackenzie Hawkins)  

2024년 11월 28일 오전 10시 43분 (GMT+9)  

2024년 11월 28일 오전 11시 45분 업데이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야망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와 AI 메모리 칩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이전에 고려되었던 보다 강력한 조치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개월간의 미국 관료들의 심의, 일본과 네덜란드 동맹국들과의 협상, 그리고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의 강력한 로비 끝에 마련되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은 더 강력한 제재가 사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은 이전 초안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미국이 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할 중국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이전에 화웨이 테크놀로지(Huawei Technologies Co.) — 중국 기술 산업의 중심에 있는 통신 대기업 — 에 공급하는 6개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고려했으며, 이 외에도 최소 6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에서는 화웨이 공급업체 중 일부만을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며, AI 메모리 칩 기술을 개발 중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hangXin Memory Technologies Inc.)는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블룸버그 뉴스에 산업안보국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일본 반도체 관련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Ltd.) 주가는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최대 10% 상승했습니다. 국산전기(Kokusai Electric Corp.)는 23% 급등했으며, 스크린홀딩스(Screen Holdings Co.) 역시 약 10% 상승했습니다.  

검토 중인 규제안, SMIC의 두 반도체 공장 제재 포함 가능성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규제안은 화웨이의 반도체 제조 파트너인 중국반도체제조국제(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가 소유한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개 이상의 추가 기업이 무역 제한 명단에 오를 예정이며, 이들은 반도체 제조 설비를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와이어드(Wired)>는 이번 수출 통제 규제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에게 부분적인 승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램리서치(Lam Research Corp.),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Inc.), KLA Corp. 등은 수개월 동안 화웨이 공급업체 6곳을 포함한 주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제재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이나 네덜란드의 장비 제조 대기업 ASML 홀딩(NV ASML Holding)과 같은 외국 경쟁사에 비해 자신들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2022년 미국의 조치와 일부 부합하는 중국 제재를 시행했지만, 최근 미국의 더 강력한 통제 요구에는 저항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여름, 동맹국들과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외국 기업의 중국 판매를 직접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치로 간주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외국 직접 생산 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 적용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을 다시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규제안은 FDPR 조항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이번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한을 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최신 규제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 칩은 데이터 저장을 처리하며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SK하이닉스(SK Hynix Inc.), 그리고 미국의 메모리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는 이번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LRCX #AMAT #KLAC #TEL #ASML #CXMT #화웨이 #SMI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