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황/전략] (DB금융투자) 연준을 앞서가는 한은, Beggar Thy Neighbor

문홍철의 Concise (채권/FX)

■ 금융위기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닫힌 세계로의 지향, 디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BTN)에 있어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가다

■ 연방정부와 연준의 대충돌, 우리 편을 신중히 선택하라

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닫힌 세계로의 지향, 디플레이션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인간과 생명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보호무역은 미국 새 정부의 독특한 정체성이 아니라 생명의 '자기보호'가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다. 생명체가 감당하기에 환경 변화가 너무 크면 이를 차단하여 회복을 모색한다. 고립으로의 전환은 이미 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시작 되었다. 코로나는 국가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 주체의 방어체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켰지만 지금 세계는 다시 원래의 경로로 돌아가 닫힌 상태로 나아가려는 중이다. 무역과 인력의 교류가 차단되면서 08년 시작된 디플레의 경로로 다시 회귀하는 셈이다. 코로나로 인해 이탈한 당초 경로로 돌아가려면 핸들을 더 급하게 꺾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소음과 오해,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다. 동 흐름에서 무역과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큰 피해에 노출된다.

근린궁핍화 정책에 있어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가다:우리나라가 역풍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다. 소비 부양과 근린궁핍화(BTN)다. 전자는 80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발전 DNA와 어긋나는데다가 인구구조와도 모순된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후자는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보조금으로 진행된다. 가령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명시적 보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주담대나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과 통화절하 등이다. BTN은 경쟁국이 쓰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상대방보다 더 강하게 써야 한다. 향후 각국은 BTN으로 경쟁할 것이며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미국은 소비국의 지위를 이용해 대미 흑자국의 BTN 정책을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응징할 것이다. 주요 전략은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다. 파월의 선전포고에 트럼프는 베센트라는 카드로 응수했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효율화로 미국채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약달러를 추구할 것이다. 이민자 추방, 관세는 모두 생명 활동을 줄이는 정책으로서 미국의 디플레를 심화시키므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약달러는 지지된다. 원유 공급과잉(“Drill baby, drill”, OPEC+의 내분)과 차이나 쇼크2.0은 저물가를 유발해 약달러를 지원 사격할 것이다.

연방정부와 연준의 대충돌, 우리 편을 신중히 선택하라:트럼프 정부는 그들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도표1] 연준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이사회는 필사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의 골병은 더욱 심화되며 응당 불스팁되어야 할 미국채 커브가 매파적 연준으로 인해 때때로 플랫되기도 할 것이다. 파월은 금리 인하를 늦추고 QT도 지속하려는 속셈이다. 11월 의사록에서는 QT에 대한 이사회의 모순이 드러났다[도표2]. 유동성 감축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긴축의 답을 정해놓고 행정부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운율하여 트럼프의 전망대로 경제가 진행될 것이다. 연준은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진실로부터 눈을 돌렸다. 이를 역이용해 수익을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