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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OK이슈토크ㅣ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2025.12.23 PM 05:01
(BOK)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은행(BOK)이 발표한 보고서와 이슈 토크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일본의 침체는 단순한 버블 붕괴가 아닌 자산가격 하락,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둔화라는 '삼중 충격'이 맞물린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지표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어, 시급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1. 부채와 자산 시장: "제2의 버블 붕괴" 경고등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버블이 붕괴된 후, 부실 기업과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해 '대차대조표 불황'이 길어졌습니다.
• 한국의 현주소:
• 민간 부채 급증: 한국의 민간 레버리지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200%를 넘어서며, 일본 버블기의 최고 수준(약 214%)에 근접했습니다.
• 부동산 쏠림 심화: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아 가격 하락 시 소비 충격이 일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인 미래 산업으로 흐르지 못하는 '자원 배분 왜곡'이 심각합니다.
• 교훈: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2. 인구 구조: 일본보다 빠른 "초고속 고령화"
일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 한국의 현주소:
• 압축적 고령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데 24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불과 1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 역시 훨씬 빠릅니다.
• 노동 투입 기여도 급락: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 투입이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대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교훈: 대응이 늦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성, 고령층 등 유휴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3. 산업 및 기술 경쟁력: "성공의 덫"을 경계하라
일본은 과거 '수직 계열화'된 제조업 성공 방식에 집착하다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수평 분업(IT 기술 발달)이라는 흐름을 놓쳤습니다.
• 한국의 현주소:
• 중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기존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 미국 빅테크 중심의 첨단 산업 생태계 재편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 교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제조업 중심 모델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IT, 의료, K-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창조적 파괴'해야 합니다.
4.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한계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 재정 정책: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비 등 구조적 적자가 급증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40%를 넘었습니다. 한국(약 50%대)도 안심할 수 없으며,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통화 정책: 돈을 푸는 것(유동성 공급)은 위기 시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일 뿐,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지는 못한다는 것이 일본은행(BOJ)의 자체 평가입니다.
핵심 요약 및 결론
① 구조적 삼중고: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자산 버블, 인구 절벽,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세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② 돈 풀기는 미봉책: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만으로는 구조적 저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증명합니다.
③ 골든타임: 한국은 아직 제조업 경쟁력과 K-콘텐츠 등의 저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