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공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은 무엇인가여..?2019.07.03 PM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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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문 중에..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네요


 

 

저 말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은 선과 악을 말하는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을 말하는 건가 생각하게 되네요

 

어쩔때는 양심의 자유의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하다가 또 어쩔때는 저러고...

왔다리 갔다리..하네잉..

댓글 : 24 개
양(아치)심(보)
대한민국 권리는 다 받고싶은데 의무는 하기 싫다는 ㅈ같은 심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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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m
  • 2019/07/03 PM 04:45
명치 명중.
  • SIROP
  • 2019/07/03 PM 03:47
개인적 신념을 뜻하는 말이죠. 중학교 도덕에도 이 뜻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양심이 있네없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단어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뀌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집총거부, 종교적 거부 이런거로 불리다가
사람들이 공감안해주고 가오도 안 사니까
정신승리도 할 수 있고 제일 팔릴만한 단어를 선택한게 '양심적'이란 단어죠.
요즘 꼴통좌파들이 좋아하는 '감수성' 극우들이 좋아하는 '종북'같은 단어와 비슷한 맥락임.
한국에선 비하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한국 뿐 아니라 길어요.
말그대로 종교 문제 말고도 폭력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특정 정부의 군사적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병역을 거부하는거에요.
문제는 2년동안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더 편하게 지내는건데 개인적으론
양심적 병역 거부할시에 4-5년 정도 긴 대체 복무를 하던가
혹은 2년동안 지뢰 제거 같이 위험하지만 폭력적이고 오히려 양심적 거부한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평화롭게 복무 할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함.
정확히 용어상으론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다 라는 뜻이죠.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부라 보시면 되요.
길면 길다고 반대하고, 숙소생활한다고 반대하는게 현실이죠.
그걸 다 거부하면 감빵에 가는데 그게 시민 불복종이죠.
개개인이 생각하는것이 정부 생각과 다르고 그게 불법이 되면 비폭력 저항으로 감빵살이 하는거죠.
그러면 "이건 대체 복무가 아니라 또다른 처벌일 뿐이다 빼액" 이 지랄들 하는데. 그냥 그 색히들은 지가 편하고 싶을 뿐임.
극단적인 양심적 병역 경우의 사례 전시에 집총 거부 함으로 사형까지도 불사하고 거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다 폄하하는건 나쁘다고 봄.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대체 복무를 쉽게 만들어서는 안되는게 한국의 현실이겠죠.
  • SIROP
  • 2019/07/03 PM 04:07
백날 말해봐야 이해못해요.
여기는 뭐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면 거의 칼라로 모든 집단이 이어져 있다고 보지 않고는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천지라
병역거부도 걍 다들 징벌적 대체복무 반대하면서 꿀빨고싶다는 사람들로밖에 안봄. 애초에 감옥갈때도 사람취급 안했으면사 마치 대체복무 얌전히 받아들이면 이해해주려 햇다는 식의 선의적 태도 자체가 문제란 생각은 절대안하고.
현실은 병역거부자의 90%이상이 한 종교단체고, 그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 나머지 10%는 개개인의 신념과 행동이 있는걸텐데 그런걸 볼 생각은 없고 그저 조롱하고 폄하하기 바쁜 사람들일뿐이죠. 논쟁이 안되요. 무리마세요.
SIROP // 개소리 참 신박하게 하시네요 싸잡아 비하할 커뮤니티 왜 와서 분탕이쇼?
  • SIROP
  • 2019/07/03 PM 04:16
죄수번호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분탕할 생각도 없고 걍 설명해봐야 싸움만 난다는 얘기 한것뿐임
양심적 병역 거부나 페미나 기독교... 사실 본질적 의미는 나쁘지 않지만, 그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쓰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름입니다.
딱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ㅋㅋ
대한민국 국방의무인거 뻔히 알면서 양심적 거부하면 양심 조또 없는거죠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안책을 제시하던가 국가에서 만들어서 주면 ㅈ같다고 안한다고 할꺼면서
무슨 양심임 양심에 털난거지
안그렇습니까?
걍 대체고 뭐고 깜빵이나 다녀들 오라고하는게 나음

근데 존나 참 개 어처구니 없는 사실 1은 그 특정 종교 양심거부 하는 사람들 깜빵가는것도

돈 없는 애들은 걍 깜빵가서 살고 걔중에 돈 좀 있는 자녀들은 어케 걍 빵 안가고 지나가는 애들 있는거보면

법도 참 개호구임
저건 일단 용어부터가 조진거...지금은 다르게 부른다고 했던거같은데 이미 양심적병역거부로 알려져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양심만 군대가냐 라는 오해나 감정 상하게하는 일이 생김...
  • v13m
  • 2019/07/03 PM 04:49
지금 이전의 남자들도 이후의 남자들도 다같이 격어오고 격어야하는 의무중에 하나인 군 복무를
않하겠다 배째라 하는 심보는 한국의 시민자격을 자기손으로 버리겠다는 것.

처벌과 감옥을 보내지말고 한국 시민권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해 버리자.!!

처벌이 솜방망이 이닌깐 주둥이 플레이하는 거임.
처벌이 쎄면 주둥이 플레이가 불가능해짐.
헌법 상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헌법소원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로서 판단한 것은, 종교적 자유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추후 다양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사안을 전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개념인 양심의 자유로 퉁쳐서 판단해준 겁니다.

그래서 군대 안가면 비양심이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휴전국인거를 까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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