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국정원이 고위급 판사들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

오늘 JTBC 뉴스룸 보면 유력해 보이는데

정말 개판이네요 개판

도대체 이번 정권은 무슨 깡패도 아니고 구석구석 법을 안 어긴 데가 없네요

진짜 국정원 갈아엎고 지휘계통 제대로 통제되게 싹다 바꿔야지

업무도 딱 정해진 업무만 할수있게 하고

[에키드나]

법원에서 그냥 국정원 소송시켜서 x되게 만들면 안되네...

[Pax]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내담당 정보부와 해외담당 정보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담당이 주로 FBI인데 연방법무부 외청이라 FBI요원도 법무부 공무원이어서 대놓고 초법적인 활동은 못하죠.
영국은 국내담당인 정보청 보안부가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 정보는 런던경시청이 맡는 듯 하고 프랑스는 국내중앙정보국이라는게 있긴 한데 영국 정보청 보안부나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이나 둘 다 내무부 소속이라 대통령 직속인 국가정보원에 비해 관리, 감시, 견제가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차대전때 게슈타포라는 악명높은 첩보기관을 만들었던 독일은 그 반성으로 국내정보조직인 연방헌법수호청에 수사권조차 주지 않고 오직 조사권만을 주어 조사내용을 다른 사법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물론 상기 국가의 해외담당정보부는 007같은 스파이 영화에 나오듯 법적으로도 독립적인 조직으로 베일에 싸인 정도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보다 훨씬 더하죠.
그 강력한 정보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걸 막기 위해 해외담당으로 한정하고 국내를 관할하는 정보조직을 별도로 설립하여 내무부 산하에 두어 감시를 용이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담당과 해외담당 기관을 이렇게 나눌 때가 된 거 같아요.

[PACO_DE_LUCIA]

요새 111 광고 엄청해데던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