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기민영화를 민주당이 주도했다???

마이피 전기민영화 관련 글 읽다가

댓글에 민주당이 먼저 민영화 추진했다면서 너희가 싼 똥 너희가 치워라 라시며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두신 분이 계셔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1/02/04/0007

말인 즉슨

앞으로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RE100. 

즉,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등) 100%로

제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   한국전력공사  ---> 기업

원자력발전소

시스템이라

한국전력공사에 모든 전기가 모인뒤 기업에다가 공급하기때문에

이 기업이 받는 전기가 재생에너지 에서 온 것 인지, 화력발전소 에서 온 것 인지 를 알 방법이 없다 

라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RE100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한국전력공사)----> 기업

이렇게

재생에너지 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공급을 해주기 위해

한국형 PPA를 만들었다

라는게 기사의 주된 내용.

그런데 민영화를 주도했다 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하니

본문에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 같은데 

법안의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기업에게 직거래 할수있는 법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왜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은 적고

비용도 일반 전기보다 비싸죠.

거기에 한전이 중계수수료를 받으면 더 비싸지니

비싼 전기로 제품을 만들면 비용이 오를수 있어

수출시에 기업 경쟁력이낮아 질수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허용해주자 라는 거죠.

RE100 추세에 따른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법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걸로 다른 사람들 선동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는 뭐라 그랬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

고 언급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적 없다 했죠?

당연히 한전 민영화는 안하겠죠 안해도 해쳐먹을수 있으니까요

재생에너지 한정이 아니라 모든 생산전력에 대한 PPA에

한전 말고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올수 있게하겠다 라는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인 한전이 독점해서 뀰같은 수수료 냠냠 할수 있는걸

왜 민간 업체 배불리는데 줄려고 하는거죠?

한전이 독점 못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나라 살림에 영향끼쳐

한전 부채 늘어나서 국민 세금 들어가

이딴짓을 왜 할려고 하냐구요~

당신들 싫어하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기 틀어쥐면 어쩔려구 그러세요?

KTX 알짜배기 노선에 SR라는 민간업체 만들어서 

코레일 적자 개같이 늘어나는걸 내 눈으로 봤는데 

국민들 세금 살살 녹는 그런 짓거리 하겠다 는걸 옹호할려고 

저 기사를 끌고와서 아주 교~묘하게 말바꾸기 해가지고 댓글달면 좋습니까?

전 무식한 지지자들 보다

당신같이 교묘하게 말바꾸기 해서

사람들 선동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싫습니다.

덕분에 PPA가 뭔지 는 잘 공부했네요.

[옆집사는곰아저씨]

정치인들 자기들 돈 아니라서 막 써제끼는 거 너무 싫음

[부항항]

선심성 공약들 개 토 나오져

[루리웹-6154925118]

인수위가 가장 파워 강할때인데 국민이 어떻게 견제할지 감도 안오는데..

[부항항]

여러모로 답답 합니다

[*바가지*]

사기 칠 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잘 찾아보지 않으면 같아 보이니까 저 짓거리를 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저런식으로 핑계대는 거에요.

[부항항]

네 그래서 공부해봤습니다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좀비손톱]

저렇게 링크까지 달아가며 거짓선동하지만 알바는 아니겠죠 ㅋㅋ

[부항항]

알바는 아닌거 같은데
김성환 의원이 발의를 했다 민주당이 먼저 했다 라는 글이 커뮤에 몇몇개 보이긴 하더라구요
아마 재대로 확인도 안하고 이걸로 정신승리 할수있겠다 싶으니까 가져와서 글 남긴거 같습니다

[sajang]

어휴 아직까지도 누가 먼저했냐로 논점 흐릴려는 쉴더가 있다는 것에 참 한심 답답하네요. 민영화는 누가 시작했던간에 모두가 막아야 할 사안이거늘..

[초코풀]

그러게요 누가 시작했냐는 접어두고 막아야되는게 첫번째 과제인데 그쪽으로 물타기 시작하고 본질 흐리는 중이시죠

[부항항]

큰일이네... 가 아니라
왜? 니들이 먼저했는데? 난 몰루?
이딴 정신머리들이라서 더 짜증납니다

[다케우치유코]

민영화 목적. 다른거없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x소리고 그냥 뒷돈 받을 수 있기 때문임.앞뒤 생각안함. 지들만 잘살면 되거던.

민영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불가능함. 오바마가 미국의료가 하도 말많으니 바꾸려고 했거던, 니미 미국대통령도 못함.

[부항항]

한덕수 총리후보 보면 답 나오져
내 몸 보신이 쵝오라는 마인드

[Dystopian]

지랄말라그래요 2025년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2016년에 전기 가스 에너지사업 주식상장시킨건 ㄹ혜 정부가 주도한거였습다

[H.B]

그당 놈들과 그당 지지자놈들 늘 그렇죠.
현실 부정하고 교묘히 말만 바꾸고 우기면 이긴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지옥이 되는건데도 이 x빠가 보딱들은 나라 팔아먹는데 아주 열정적임.

[부항항]

누군가가 커뮤에 그럴싸한 글을 쓰면
확인해보지도 안고 퍼와서 사람들 빡치게 만드는 넘들때문에 아주 짜증이 납니다

[Octa Fuzz]

저렇게 합리화 열심히 하다가 민영화 처 맞고 고독사 하는 엔딩인듯 합니다~
죽을때 이러려나? 이게 다 찢빠들 때문이야!! 괙!!

[도미너스]

윤총통 및 패거리들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하는 짓이 비열하고 저열하고 거짓투성이...
국민을 그저 착취대상으로 보는 종자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울즈07]

아니 지금도 기업들 싼 공업용전기 쓰며 발전기돌려서 전기한전에 되팔이중인데 공업용 1대2비율로 한전적자보는중인데 작년 텍사스 정전 사태 터져야 정신 차릴려나...

[레밍즈]

조작된 자료 가지고 선동하고 다니는 애들 얼마 받고 하는건지 궁금함
나라 말아먹어도 돈 몇푼 받으면 땡이라는 생각인가ㅋㅋ

[A-z!]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re100, ppa가 뭔지 배우고 갑니다 ;)

[부항항]

저도 짧은시간에 이해해볼려고 본 내용이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