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문재인 대통령의 한심한 대법관 인사. 2021.11.18 PM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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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킴이, 현직 경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처음 전화로 알렸던 최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대법원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이동원 대법관.


그는 2018년 7월 2일 임명 제청이 되었다.


즉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임명이 된 대법관인 것이다.


그 당시 청문회에서도 이동원은 보수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아무런 야당의 문제제기 없이 청문회에서 통과가 된 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시점에서 이동원 대법관이 꼴보수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김명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김명수가 정식으로 임명제청할때까지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대법관에 임명하였다.


좋게보면 김명수의 권한을 존중해서 그의 인사제청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고, 나쁘게 보면 한명이라도 진보 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도 부족할 판에  아무런 사전조율도 없이 귀중한 자리를 보수에 헌납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3권분립이라는 허울 좋은 씹선비질에 빠져,  꼴보수 대법관을 받아준 것인데,  이때부터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보수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해 그때부터 이해안가는 판결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김명수가 심어놓은 보수의 자객 이동원 대법관은 아니나 다를까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음과 동시에 징역4년의 형을 확정,  감옥에 쳐넣어 민주당의 대권 주자 한명을 그냥 날려먹었다.  김경수 도지사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에 이동원 대법관이 단독소부로 배정된거 우연일까?  난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김명수가 노리고 이동원을 배정한 것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보수의 최종병기이자 자객 이동원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판이 배당된  대법원 2부의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인데,  여기에 여전히 이동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동원은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는 것에 한표를 던질 것이 자명하다.  정권의 핵심 인사가 관여된 재판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셈인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다.


과정으로나 결과를 보나, 지극히 한심한 씹선비질 인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다 이모냥 이꼴이었다. 어쩌다가 좋은 인사도 있는가 하면,  왜 이런 꼴보수를 이력만봐도 알수있는데, 중요보직에 쓰지 하는 인사가 섞여있다.  문제는 좋은 인사는 거의 표가 안난 반면, 꼴보수를 임명한 인사는 거의 대부분 표가 났다.  정권의 핵심 등에 칼을 꽂는 형태로 말이다.


적과 아군이 혼재한 상황.  어설픈 관용과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정권 전체 흘러넘쳐 중요인사들이 등뒤에 칼맞는데 오또케 오또케하면서 관망만 하는 정권.


홍남기가 사표냈을때 그건 왜 반려해서 홍남기가 여당 유력 대권주자의 공약을 꺾어버리게 놔두나?  홍남기 그냥 놔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 도무지 모르겠다.


정권교체되면 당장 자신의 목에 칼들어오는 것도 모르나?    홍남기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는 건 또 왜 그냥 놔두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 느꼈던 실망과 절망감이 다시 문재인 정권에 반복되는 걸 보니,  노무현 정권 말아먹은것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든다.


이대로 정권이 윤석렬에게 넘어간다면 완벽하게 노무현 정권 말기 재탕이다.  어찌보면 더 최악의 결과가 될수도 있다.  진보의 궤멸 시작이 될수 있으니.

댓글 : 36 개
원리원칙 좋아하는 ㅂ신이라는건 팩트
가슴이 아픕니다.
인사만큼은 실망이 크긴 합니다.
5년동안 대참사...
송양지인의 고사가 딱 어울림
도리도리가 당선되서 세상을 구원해주겠죠 뭐.
원균 이래 최악의 인사실패, 윤석열 검찰총장.
진심 윤도리가 대통령 되면 세상 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야구로 따지면 무한한 나믿가믿 스타일...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 판단나오는 몇명 즉시 모가지 쳤으면
아마 이후에는 성향 다른 요직의 인간들은 대놓고 정부 정책과 역행하지못하고 눈치들 봤겠죠.
그랬으면 이렇게 속터지는 상황까지는 오지않았을텐데....
살다살다 주요 요직에 앉혀둔 인사들이 대놓고 대통령 등에 칼꽂을 생각만 해대고(그걸 또 그냥 놔둬)
그중에 두명은 심지어 적대진영 대선후보로 나가게된게 말이 되는건지원..
솔직하게 그동안 진보진영 스피커들도 답답했던게.. 누가봐도 아닌데
그냥 계속 믿어주고 기다리는걸 신의한수니 잘하고있다느니 뭐니.. 포장만 해주다가
역사상 최악의 재난급 윤석열 대선후보라는 괴물을 만들어버림....
그냥 일반 지지자들말대로 빨리 치워버렸으면 별 문젯거리도 안되고 끝났을텐데..
말하면서도 짜증.. 헛웃음만 나오네요 참...
십선비 좋아하는 사람이 국민 절반정도는 된다는 의미임


빡치시겠지만요

아님 재난지원금 여론조사부터 주작이라고 떠드시면 될듯?
그렇다고 안철수를 뽑겠습니까? 홍준표를 뽑겠습니까? 정상적인 다른 나라였다면 명대통령 소리를 들었겠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네요.
그 씹선비 잡아조지자는 사람도 국민 절반 가까이 됨
아무리 그래도 씹선비가 죄는 아니잖습니까? ㅋㅋ 관용을 배신하고 등뒤에 칼을 꽂아넣어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를 씹선비로 만든 놈이 나쁜놈이지.
홍남기건은 좀 들은게 있는데
아낙연이 꼽은 홍남기가 사의했을때 반려할지 아닐지 검토했다 합니다
그런데 보직 특성상 기재부사람을 앉혀야 하는데 시스템 돌려보니 후임으로 거론된 인사가
홍남기 업글버전 밖에 안되서 거기다 정권 후반부 이기도 해서 그냥 반려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상구 전 청와대 행정관 피셜이니 팩트여부는 모름.
그냥 참모나 해야지 보스 그릇이 전혀 아님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은 그릇을 증명한 사람이니.
진짜 딱히 윤짜장말고도 인사는 문제가 많았음..너무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부동산도 그렇고...
뭐 완벽한 인간은 없는거니까요..
능력만 좋으면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다는 마인드 같았는데, 보수놈들은 정권바뀐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부류라는 걸 깜빡한거 같습니다.
동감합니다..뭐 개인적으로 국짐당은 세월호 이후로는 사람새끼 취급을 안하는데. 대통령은 너무 나이브 하다고 해야하나..저쪽당과 언론 . 적폐검사놈들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마저 잃었는데..
쩝..그냥 사람이 너무 착하고 물러요..
인사 실책으로 기껏 안겨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상한 페미 정책이나 해대고...
여성가족부 놈들이 미친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도 정권에 칼꽂는 인간들임.
선비질에 너무 갇히면 자신을 갉아먹게 됨...
때려잡을 건 때려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탄압이다 라는 자기 원칙에 빠져서
의석수 그렇게 몰아줬어도 언론 이나 수꼴 단체들 개판치고 거짓선동 하는거
가만 놔두고... 나는 진보니까 페미여야 한다 라는 원칙에 갇혀서 말도 안되는
요구 해도 해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정권만 뺏기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윤석렬같은 부류가 대통령되면 진짜 최악의 사태를 부른 책임을 질수밖에 없죠.
이재명처럼 한다면 하는 사람을 뽑아서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해야지 개새끼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되는거죠.. 노무현대통령때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랬고.. 문재인대통령도 너무 유해서 하........ 쌈닭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조져야 하는데 왜이리 무른건지들 ㅠㅠ
대통령본인의 계파랄것도 거의없고 지지세력힘이 더 쎄니까요. 인사권은 특히나 직접선출 보다 지지세력에서 건내주는 카드중에 고를수밖에 없으니 원리원칙에 걸리지만 않으면 선출되는거죠.. 기득권의세대교체가 보수층에서 진보층으로 넘어오는것만 기다렸다가 서로 이득챙겨가기 바빴을건데 대통령 본인은 청산과제가 산더미라 개입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을겁니다.
그 과정에 하필 이낙연이라는 ㅂㅅ놈이 총리였으니 문제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니까요. 바로 동교동계 꿈틀거리는것만 봐도 친문세력은 대통령말고 아무힘도 없구나 알수있죠. 초선의원조차 이낙연 경선캠프 소속.. 국민지지도 말고는 현정권에 힘보태줄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국은 실책과 실수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권력이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재인도 실책이 많았음. 그러라고 올려보낸 촛불의 염원이 아닌데
이름만으로도 빡치는...
윤석열
최재형
지금 와서 보면 문정부 반감세력의 절반은 문정부 인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 같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지지를 했는데, 현실은 어쩔수가 없네요
동감합니다.
여튼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요.
부동산은 인사문제로 개박살났지만 LH사태때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배를 찢었어야 합니다. 여야 가리지않고 연루자 색출해서 참수했었어야해요. 그렇게 대선까지 이어졌다면 적폐청산으로 다음대선까지 아무걱정없었을 겁니다. 코로나, 수입원자재이슈, 당장의 공급대책, 대출한도 초월.. 급한불이 한두가지가 아니였고 여당도 경선준비하느라.. 목소리큰 노조단체도 내부총질하느라 그냥 덮어져버렸죠..


아무런 색깔도 없고 정치색도 없는 그냥 무색 무취의 인간.

대통령으로써 빵점.

퇴임전에 북한이랑 잘 좀 하는게 그나마 대통령 뽑아준 사람에 대한 예의.
대선공약부터가 적폐청산이었는데 이건 대통령급 공약이라기엔 급이 낮았고(솔직히 이 정도는 좌파쪽 초선 청년의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나마도 진짜 이렇게 내걸면 비웃음거리) 스스로도 인복이 없는 듯 하고 그런만큼 계파관리를 꼼꼼히 잘했어야 했는데 그걸 아예 못했고 결국 임기 절반 넘어가면서부턴 숟가락 얹기로 이미지만 만들어나갔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그나마도 삼성 조인 시켜서 설레발 한두번 떤거 말곤 큰 진전이 없었고 커진 빈부격차가 만든 함정덩어리 지표만 갖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정작 청년 산업재해 문제나 집값 문제는 제대로 터치도 못했고 LH때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관심이 집중될때 똥볼을 차서 거품이 걷히고 평가절하로 이어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0퍼 초반까지 찍고있다지만 코로나 이슈가 흔들다리 효과를 만들고있을 뿐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 민심인데 딴판으로 놀아나고 꼴뚜기같은 오세훈이한테 참패한거 거보면 샤이친문들의 민낮이라 보이고...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던 자기들은 문재인보단 낫다며 입을 털고 다닐텐데 못해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대선구호일겁니다 그만큼 못한게 많았습니다
냉정히 평가하면 세월호 이슈 직후의 선거가 아니었으면 정당 당대표 해본 n선의원 정도에서 끝났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은 천성이 우유부단하고 섣부른 사람인데 이재명이 먹고 들어가는 장점 그대로를 흡수하며 대안이라는 이미지로 밀고나가고있는 듯 하고 윤석열은 떡검정치 부활로 청년보수층 폭파시킨 주범이고 이재명은 586 좌파의 아이콘같은 포지션이라(정작 인물이 그 정도 급은 안되는데 지지층이 이미지 메이킹에 사활을 걸어주며 이근혜? 명근혜? 가 되는 느낌) 호불호가 너무 안좋은 의미로 명확하고 홍준표는 보수혁신 실패 후 재신임 못받고 나가리됐으니 의미가 없어졌고 다음 선거는 정말 재미도 없고 인물도 없는 선거가 되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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