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결제가 안되서 빡친 다나.jpg2016.05.05 PM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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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개
진짜 다나 말하는거 보고 속이 시원했음
진짜 공감...
근데 주차비 신용카드기 설치는 의무가 아닐건데..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하는거면 몰라도..
새로 설치한 신형 자동정산기 조차도 카드결제 기능 없는 경우가 많음.
연 매출이 2천인가 2천4백인가 넘으면 카드기 설치 해야하는걸로 ;ㅁ;
연매출이 22조라도 신용카드 가맹 의무는 없습니다...
가맹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카드기 설치해야 하는거죠.
  • zero3
  • 2016/05/05 PM 10:48
카드기를 아예 설치 안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카드기를 설치했는데도 거부 하면 그건 불법.
제가 알기론
연매출 2400만원이 넘은면 일반과세로 넘어가
카드단말기 설치가 의무인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물론 그 이하는 간이과세로 단말기 설치가 자율로 알고 있고요.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결론만 말하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설치는 의무입니다..
  • aiaie
  • 2016/05/05 PM 10:58
일반과세,간이과세는 상관없습니다. 개별 사업자일 경우에는 카드가맹의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카드결제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객의 편의에 의해서 여러가지 결제수단을 마련해 놓는것이지요. 다만 카드결제가 가능한데도 거부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이제 강남에서 다나차는 발렛 안받겠네..
현금영수증 해야해서 그거하면 겸사겸사 신용카드도 해야죠 ㅇㅇ
즉 현금영수증 발금가능 = 신용카드 가능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면 몰라도

저런 데서 카드 안 받겠다는 건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소리죠

다나가 하나도 틀리거나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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