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침입한 괴한과의 격투 정당방위 여부

[루리웹-1230166021]

상황만 보면 이해 안갈수도 있다는 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제일 이해가 안가네. 법을 보면 이해가 가능 하다? 법이 븅신이라 봐도 이해 못하겠는데

[hershey`s]

헬조선다운법이지ㅋㄱㄱ
재벌, 고위공무원 인권>>>>>>>>>>>>>>>>>가해자인권>>>>>>>>>>>>>>피해자인권ㅋㅋㄱㄲㅋ

[夜天光]

무기든 손을 쳐서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유우키아빠]

아 저 변호사 언젠가 소개팅 하는 영상 본거같은데.....결국 pd랑 결혼했다던가??

[랑。]

그냥 우리나라 법이 엿같음
저런 도둑새끼들 잡혀도 1년도 안살고 나옴 레알

[Clair Redfield]

한국법이 왜케 후진국이냐
법 눈치 보면서 범인 잡아야 하냐!!

[루리웹-000000000]

진짜 씨팔 법 개좆같다

걍 강도새끼 쳐 죽이고 시체 못찾게 만드는게 방법일듯

[아이는사랑입니다]

괴한을 막다 쇠파이프를 뺏으면 다시 돌려주고 2라운드 시작

[플랭]

미국이라면 샷건으로 대갈통을 날려도 되는것 아닌가요?

[Taless]

일단 가정침입을 한 시점에서 집주인이 총쏴도 정당방위라네요

[[러스원]즈라더]

두사람이 길을가다가 한사람이 갑자기 구급약이필요해짐(급성)
근처약국이어딘지안보여서 한집에무단으로들어감.한사람이 샷건맞고 사망=>무죄판결...

[ILUVMINZY♡]

근데, 이게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또 넓혀주면 짱구 굴려서 이용해 먹을 놈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아몰랑치킨박]

판결한 사람이 저런일 당하면 어떨지;

[무역연합]

미국이었으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 나올텐데

[길가는청년]

이거 판결내린 놈들 집에 똑같이 쇠파이프 든 강도 들었으면 좋겠다

[보통의게이머]

정당방위는 참 재밌는 법이죠. 심지어 상대보다 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면 정당방위가 인정안된다네요

[세린별풍선300개]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프로곰탱이]

공격의지의 상실은 대체 누가 판단하는건지 묻고 싶네요

도둑놈? 어느 미친 도둑놈이 난 끝까지 공격의사가 있었소 할지...

[아프로곰탱이]

난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을 지키기위해서 그냥 끝까지 제압하렵니다

물론 역으로 내가 죽을거까지 생각해서 목숨걸고 싸워야죠

[미카와카이]

그렇다고 가만있다가 가족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무조건 처벌받더라도 안죽을만큼 패줘야됨

[†아우디R8]

말이 안되는게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걸 냅뒀드만 역공해서 내가 뒤지면 그건 어떻게되나?

말이되는 개소리를 적당히 쳐 씨부려야지

[고급개긐ㅋ]

원래 헬조선에서는...
가해자 인권>>>>>>>>>>>>>>>>>>>>>>>>>피해자 인권임...
항상 그랬음

[살아가는이유]

장난똥 떄리냐 ㅅㅂ

[달콤한그대]

법떄린 니들 집에 한번 강도들어와서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