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싸움이 긴 이유.jpg2016.09.20 AM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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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이 엄청 긴 이유


법정싸움이 엄청 긴 이유


법정싸움이 엄청 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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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이 엄청 긴 이유



숨겨진 극한직업이라카더라

댓글 : 32 개
프린터가 쉬질 않겠네요.
대놓고 힘든 직업이죠.
그야말로 진짜 명예직이라
법이 부실해서 그런건 아닐까 싶네요? 법 제정당시에 생각도 못했던 예외들과 편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 지고 송사도 그만큼 줄어들거 같은데
하루도 못버틸것같다
법조인을 대량 배출해서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손쉽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든게 로스쿨 제도인데,
일 많다고 지랄지랄 하면서도 극소수의 법조 마피아가 권력을 독점하고 이걸 놓지 못해서 로스쿨 인원을 초안의 1/10로 줄여버렸죠.
아니, 애초에 저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라는 용어 자체에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사짜 나으리인데, 우리가 하는 일에 감히 천하게 서비스라는 명칭을 붙이다니!'
실제로 이러고 반발했죠.
진짜 전에 서류 산더미같이 몇갤 들고가는거 보고 ㅠㅠ...
변호사들도 만만치 않던데...하지만 판사는 돈도 별로 못버니 ㅠㅠ
힘들어보이네요.... 이젠 AI에 맡깁시다.
  • rudin
  • 2016/09/20 AM 11:03
월세집 법원 경매 때문에 얼마 전에 법정에 갔다 왔는데, 경매 사건 하나당 문서철 두께가 최소 5cm 이상씩은 돼 보이더군요. 한 법정에서 8~10건 정도를 동시에 처리했는데 문서 높이가 어마어마.
인력부족이죠.
무섭다 ㄷㄷ
허..서류양 장난 아니네요
법원에서 사람들이 수레 같은거에 서류 잔뜩 쌓아서 가는거 가끔 봤는데
그게 한 사건일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엄청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일은 격무고 급여는 기대이하.
저런 환경이 빨리 개선돼야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이 적어지겠죠.
물 흘러가듯 문안하게 사는게 최고임.
끝이 안보이는 소송들어가면...어휴.
ㅎㅎ 문안하게...
괜히 무안해지네요
ㄷㄷㄷ 대단...
하루하고 도망나올거같음
보기만 해도 숨막힌다. ㄷㄷㄷ
어떤 기자가 검사를 까기 위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취재하러 갔다가 취재하고 난 뒤에 검사들을 찬양하게 됐다는 일화도 있죠
일하는 양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분산 시키면 되지만 헬조센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갈아 넣음
그게 아니라 지들 명예와 권력 때문에 안뽑는 겁니다
진짜 사람 더뽑아야할정도인데..
인원을 늘려 좀
음.. 고생들이 참 많으시네요.
근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시는데 가끔 판결이 거지같이 나오는걸까요...
저렇게 한다고 한 사건이 한번씩 심리해서 딱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3심제에 웬만하면 기본이 다들 2심까지는 가고,
(형사는 모르겠지만 민사의 경우는)

피고건 원고건 재판 당사자 안나왔다고 연기, 나왔더라도 연기 요청하면 또 연기...
그냥 안나오는 걸로도 한번에 보름씩, 나와서 요청하면 달 단위로도 연기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몇번만 연기하면 공판 한번 열리는 데 1년은 우습게 가는거죠.
(저런 식으로 적당히 시간 끌려고 마음먹으면 한번에 9개월씩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공판이 열려도 한번은 이쪽에서 증거/증인 세우고, 다음번은 저쪽에서 반박 증거/증인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아사리판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 공판 자체가 1차 2차 3차 4차 진짜 끝도 없고...
(일반적으로 1심 2심 얘기하는 건 해당 판결 결과 나오는 기준으로 하는 말이고,
그 판결 한번 나오기 전까지 실제 공판이 몇번이나 열릴지는 며느리도 모르죠.
그래서 소송 걸리면 양자 간에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본다 하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변호사 비용은 ㅋㅋ)

이런 경우 대개 단순히 기한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서
보통 새 증거/반박자료/증언들 포함해 매번 저렇게 다 다시 검토해봐야 할 거임.
(숨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피 말리죠... 당사자인 우리도 변호사도 판사도 ㅋㅋ)
긴 이유는 따로 있던데
인생이 걸린 일인데 며칠만에 뚝딱 해치우는 것도 웃기죠.
저거 불쌍하게 볼필요 없음 업무 많다고 말 많아서 증원하자는 말 계속 나왔는데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반대하면서 절대 인원 안늘림
ㅇㄱㄹㅇ
ㅇㅎ...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끔 나오는 판결들은 왜이렇게 병신같은건지....

술먹어서 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 너무 피곤해서 판결도 피곤하게 한건가..?
법을 ㅂㅅ같이 만들었으니까요. 저분들은 그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검사랑 판사는 좀 늘려야겠다. 인원이 너무 부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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