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휴면 계좌 강제 몰수법.jpg

LINK : //www.tokyo-np.co.jp/s/article/2016111601001824.html

http://www.tokyo-np.co.jp/s/article/2016111601001824.html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를 정부가 강제 몰수하는 휴면계좌 법안이

오늘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의 기본 골자는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는 계좌주가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고 판단,

정부가 계좌의 자산을 몰수해서 정부에 인정된 민간 공익 활동 단체에 융자해준다는 것.

이 법안의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1) 일단 10년 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10년 이상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주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 됐다고 판단하고

그 계좌의 자산을 몰수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헌데 10년 단위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은행을 자산 운용 수단이 아닌 금고 대신 사용하던 노인,

수십년 단위 정기예금 보유자, 이사한 지역에 자신이 이용하던 은행 지점이 없어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된 사람 등등등.

10년 단위 휴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이 일본에는 너무 많다.

2) 당연히 계좌주가 죽었다는 판단 아래 몰수하는 거니까 계좌주에게 몰수 통보는 안 한다.

3)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난 후 10년 뒤가 아니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휴면 계좌로 처리된 모든 계좌에 소급 적용된다.

4) 조건이 붙었다곤 해도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5) 융자 대상은 모든 공익 활동 단체가 아니라, '정부에 인정된 공익 활동 단체' 라는 것.

6) 나중에 반환 청구를 신청해도 공익 활동 단체는 사용한 융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한마디로 줄여서, 정부가 국민 자산을 임의로 수거해서 친정부 단체에 주겠다는 소리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한 법안이지만 현재 아베 신조 정권 지지율 = 자민당 지지율이 55%를 넘은 상황이라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다음주 임시 국회에 상정, 통과 시키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인다.

[064_2nd]

완전 도둑질아닌가요??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몰수라니...
우리나라 정권 안바뀌면 도입각인데 걱정이네요.

[소행성3B17호주인]

소액계좌이긴 하지만 우리나란 이미 시행 중이라고....
2년 지나면 휴면계좌로 전환하고, 7년 뒤에는 국고에 귀속 된대요.

[룰뷁씨]

지금 꼼꼼히 확인해보니 한국은 이미 시행중이고, 조건은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휴면계좌로 전환된 계좌는 2년간 (7년인줄 알았는데 2년이네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소금융으로 넘어가서 저소득층 지원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중간에서 엄청 먹겠죠??)

미소금융으로 계좌내의 금액이 넘어간뒤에는..
보험금일경우 2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수 있다고는 하네요..

이건 일본이 한국을 보고 배낀거..

[소행성3B17호주인]

ㄴ헐... 7년이 아니고 2년인가요...

[アモン]

여기나 저기나 에휴~

[인낙]

와 저건 아니지 쌩 양아치인가??

[우주문돌이]

50년 전인가 예전에 한번 은행계좌 50% 인가 몰수한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한 나이드신 분들은 은행에 입금안하는 버릇이 있다고 들었네요.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곰방냥]

예전에 했던걸 또 하네.. 역시 니뽄..

[진 우주닌자]

이세끼들 전쟁하려고 돈모으나

[호노위스]

도대체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저리 금융업체를 필히 챙기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