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그 10대 훈계하던 30대 사망 사건

말하기에 앞서 고딩을 옹호한다거나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언급하기엔 좀 조심스럽습니만,


뭐 대략적인 사건의 전말은

술취한 김씨가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며 길바닥에 침뱉던 고딩 다섯명에게 훈계

길 가던 신씨가 정도가 심하다며 말을 섞다가 김씨와의 싸움으로 번짐.

그러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는지 말리려던 고딩이 김씨의 주먹에 맞고

열받은 고딩이 김씨를 발로 찼는데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병원행

수술을 했으나 끝내 사망.



이라는 간단 요약인데

살인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건 아닌가요?

이 경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세태가 워낙 일진같은 놈들에 증오가 높아서 그런지

사건을 좀 감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 사건을 얼핏 들었을 땐 죽었다는 건 몰랐고

그냥 싸워서 병원에 실려간 것만 들었을 땐

'에휴, 또 술취한 사람이 정도가 심하게 뭐라하다가 쌈났구만..'

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고딩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씨가 잘해보이지도 않았다는 상황이었죠

길가던 신씨가 말렸으니 뭐 정도가 심했겠다 라고 유추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고딩의 발길질에 김씨가 사망했다는 것이고..

법적 측면으로 봤을 때 살인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황금색깔곱등]

사망했으면 살인아님? 과실치사든 미필적고의든, 정당방위로 인정받기엔 생명에 위협을 당한것도아니고

[돌.직.구]

보통 착실한 고딩이면 어른들한테 주먹 안날리고 도망가면서 112눌르거나 아니면 붙잡고 허그하는식으로
하지마세요 하고 얘기하죠.....

말리다가 한대맞었다고 발길질 그것도 사람죽을정도로 쎄린거면 고딩도 보통은 아니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MarshallMathers]

사망했다고해도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살인죄가 적용되냐 과실치사가 적용되냐는 짧은 지식으로

형벌의 차이가 꽤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느냐가 아닌 살인을 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냐의 차이로 알고있어서

저도 확실히 아는 내용은 아니라 대화를 나눠보고자 올린 글이에요.

[MarshallMathers]

뭐 자세한 전말은 조사중이어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사 내용대로 본다면 발길질 한방에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아

병원에 실려간거 봐서는 죽을정도로 때렸다 라는건 아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네요.

[女神김소현]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웃기게도

기사들 마다 내용이 틀려서 뭐라고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0801n09732
http://news.nate.com/view/20120731n36704#ifr_reple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45504

만일 제일 마지막 jtbc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MarshallMathers]

헐 ㅡㅡ; 기사가 진짜 제각각이네요.

이러면 괜히 뻘글 쓴게 되네

어느 기사엔 신씨의 존재가 있고

어느 기사엔 없고

어디엔 그냥 발길질에 아스팔트에 부딪힘.

어디엔 집단 폭행 후 에 일어난 일이고.

같은 사건이 맞나 싶을정도로 다르면 이건 뭐.

경찰의 정확한 발표가 나야 알겠네..

[女神김소현]

ㄴ 저도 지금 보다가 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이게 뭔상황인지.. 그런데 아마도 jtbc기사가 가장 신빙성이 가는듯 보여집니다.

[돌.직.구]

다들 싸워봐서 알겠지만 발은 잘 안씀
발은 그만큼 태권도라도 좀 해봤던지(근데 사실은 제대로 태권도 한애일수록 일반싸움에서 발안씀)
아니면 보통은 진짜 죽인다 하고 쎄리는게 발길질임......

jtbc지만 어쨌던 중부일보면 지역신문이 제대로 취재한것일테니 사실이라면
고딩들은 역시 양아치 맞음... 6살애앞에서 아빠 때려죽임

[MarshallMathers]

딱히 발길질을 할 때 죽으라고 하진 않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측면에서 해보고싶었던 주제였는데

기사를 보니 뭐 상관없는 얘기가 되었네요.

[dvrs45]

댓글 쓰다 날아가서 다시 쓸려니 요지를 계속 까먹고 있는데
1:1 이나 1:2 정도 상황에서 훈계하다 맞았으면 모를까
애초에 다섯놈이나 되는 애들한테 훈계를 한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명이 있으니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알아서 자숙할 놈들이 하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에서 시작된 얘기인거 같고
그리고 법적인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정말 저 다섯놈이 진심으로 이 색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폭행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의 감정 만큼은 이 씨발놈 뭔데 뒤져버려 라는 마인드로 폭행을 했을거라는건 너무 뻔히 예상되는 사실이죠

[MarshallMathers]

제가 본 기사에서는 한명의 고딩이 신씨와 김씨가 싸움이 나는 걸 말리려다가 맞아서 발길질을 했다는

기사내용이어서 어느쪽이 가까울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제 생각은 과실치사 쪽이었구요

근데 기사는 집단폭행까지 했다는게 나오고

그냥 경찰의 발표를 기다려야할 듯..

[돌.직.구]

초반에 투닥투닥할때 하는 발길질이야 죽으라고 하지 않죠 당연히 -_-;;
무슨 격투기선수들도 아닐거고 쟤네들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는발로 로우킥이니 뭐니해봤자
뭐나 된다고 ㅋㅋㅋㅋㅋ

근데 10여분간 쳐 때리다가 마지막 결정타로 날린 발길질이잖슴까 ㅋㅋ
사람 때릴대로 때려서 그로기된 사람한테 발길질 날리는건
윗분말대로 그순간만큼은 이 씨발롬아 뒤져뿌라 하고 쎄리는거 맞아요 ㅋㅋㅋ

[MarshallMathers]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기사는 좀 달랐어요

집단폭행 후에 그런건 당연히 살인이구요..

기사가 달라서 논점이 다르니 애초에 어긋난 글이었네요.

[chryys]

일단 발길질을 하였으니 과실치사는 아니구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MarshallMathers]

음 그렇군요..폭행치사

[브라더2]

죽엇으면 그냥 살인이죠 그이상 이하도아닙니다

[이비]

30대는 혼자고 10대는 여러명이였던거같은데 이러면 보통 혼자인사람이 독박쓰기 쉬운상황이죠..

cctv녹화같은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개인적으로봤을때 평소행동으로했다가 골로보낸거같다고봅니다.

그래서 맞던 틀리던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살인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봄

하지만 반대로 처리될가능성이 농후하다고봄.

[나이트홈런]

발길질에 사람이 쓰러질정도면 날라서 드롭킥 정도 아닌가요? 무술 유단자도 아니고

[나멜리아]

10분간 때리다 결정타로 날릴 발차기면 사커킥밖에 더있음?
시발 살인이네

[MarshallMathers]

예 결과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것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얘기해보고싶었다고...

또 말하게 되네요.

치사와 살인은 형량이 다르니까요..

[MarshallMathers]

10분간 때리다가 그랬다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살인이 맞고

제가 본 기사에서 발차기 한방에 넘어져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힌 후에 병원으로 이송 뒤 수술후 사망이라면

더군다나 아까 어디서 본 기사로는 수술 실패라고도 까지 나오질않나 여튼 인터넷 기사 신빙성은 제로네요.

여튼 이 경우에 치사냐 살인이냐 라는 논점이었구요.

글쎄요, 저는 무술 유단자도 아니고 되려 운동 쪽은 자전거 외에는 별로 안하는 쪽이지만

발로 사람을 기절시킨다거나 뭐 쓰러뜨리는 정도는 몰라도 넘어뜨리는 거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그 기사에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던 도중이었으니까요.

[세라믹스]

고딩이면 미성년자에 이래저래 하면 적당히 끝나겠군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세상이 아주 젖같아서 쌈을 조낸 잘해서 혼자 고딩 다섯명 교육차원에서 몇대 때려도 문제고
맞아 죽어도 ... 걍 조용히 지나갔어야 하는게 정답...
ㅅㅂ

[MarshallMathers]

정말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본인들도 잘 알텐데

[미오링]

애들이 떠들고 침뱉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훈계를 왜해ㅡㅡ;;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애들 상대로 이겨도 병신되고 맞아도 병신되는데 상대 안하는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