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폭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2013.07.20 AM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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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버지께서 충남 태안으로 귀농하신지 약 7개월 즈음 되셨습니다.

사건은 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고 대학 방학을 맞은 제 남동생이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있었는데 그동안 제법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들(제가 확인한걸로는 장미배양실을

크게 하는 A씨, 그보다 좀 작게 장미 하우스를 하고있는 B와 그 부인)이 노래방을 가자고

강요에 가까운 제안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른들끼리 가시라고 집에 남았고

위에 언급한 구성원으로 노래방을 갔고 그 안에서 B씨가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

'사람들이 부르고 하면 나와야되는것 아니냐'

식의 발언을 했고 아버지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어 나가지 못하는 사정도 있는거 아니겠냐 다음엔 또 누군가 바빠서

못나올수도 있는거고 이해해달라' 맥락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 어머니는 먼저

밖으로 나오셨고 아버지는 그런 언쟁을 좀 주고 받으신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B가 노래방에서 나왔고 A가 '잠깐 이야기좀 하자' 며 아버지를 조용히 부르고

아버진 '죄송합니다. 제가 혼날 짓한거죠 죄송합니다.' 란 이야기를 했고 그말이 끝나기 무섭게

A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고, 뒤이어 아버지도 뒤엉켜 싸웠고 주변 사람들(그냥 노래방에 같이갔던 사람들)이

말려서 특별히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 않은 채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A의 배양실에 어머니가 아르바이트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막 귀농한 아버지를

쟤 수족처럼 부려보다가 마음 처럼 되지 않아 흔히 군기 잡는다고 폭행한것 같은데

1. A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2. B가 절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할 것같지 않은데 증거(CCTV)가 확보된다면
B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피해자로 명확히 판단될수 있을까요?
댓글 : 23 개
부모님이 취미로 밭농사 하시니까 가끔 따라가서 도와드리는데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동네쪽 농사 짓는 분들 마인드가 참..
폭행사건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건 증거입니다.
먼저 폭력을 가한 장면이 찍혔다면 충분히 증거로 가치가 있죠.
쌍방폭행은 맞고소가 가능해서
말씀하신 상황으로봐선
결국 서로 치료비가 얼마 더 나오냐 차이밖에 안날것같네요
멱살만 잡아도 고소가 됩니다.
그보다 쌍방이니까 신고해도 그냥 유야무야넘어가려고할것같네요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보다 참 시골민심이라고 좋은게 아닌걸
새삼 느끼고 앞으로 그곳에서 계속 지낼순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게 듭니다.
예전에 아시는분이 옆건물 아주머니에게
맞으시고
주변사람이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멍이들었다고
주변인까지 집단폭행으로 맞고소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봐서
결국 즉결제판들어가면
부모님께서 쌍방폭행이시므로
서로 벌금나오지만 선방치신 사람은 벌금
맞은사람도 폭행으로 벌금나오나 면제정도 되고
결국 치료비 싸움밖에 안되더라구요
판사가 일방적으로 맞지 않는한 기껏해야
쌍과실의 비율밖에 조정안해준답니다.
시골 인심 좋다는 것도 옛날 말이예요.
먹고살기 힘들어져서 도시보다 더 살벌합니다.
쌍방으로 가면 경찰도 그냥 대충 처리해요 병원신세 지게 생긴거 아니면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해요
그나저나 어딜가나 저런놈은 있나보네요 동네안에서 뭔 군기 잡을일이 있다고 웃기고 자빠졋네;
시골도 같은동네 사람이라고 친하지 않습니다.
보통 친목멸,작목별,계별로 전부 라인이 다 형성돼 있구요.
밭이나 논별로 칼같은 구획이 잡혀있어서 어설픈거나 실수로
침해하면 절단나요. 이렇게 된진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도시 사람들은 마냥 쌍팔년도 인식으로 시골인심 어쩌고 하더군요.
글쓴분에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귀농이나 타지 들어가 살땐
가장 간과 하는게 시골이니 이웃이나 한동네 인심이좋고 사람들이 좋을것이다
라는 착각인거 같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가 많이 다쳤냐가 중요합니다
잘하셨네요. 어차피 복잡해지는게 싫다고 맞기만하셨더라도
추후에 더 강도가 심해졌을겁니다.
진짜 어딜가나 저런 넘들이 있네요

맞기만 하셨더라도 저런 놈들은 스타일상 무조건
자기도 맞아서 쌍방이라고 우깁니다. 나만 억울하죠
제 사례를 봐서;; 일단 쌍방이라 한쪽이 3주인가 4주이상 나오지 않을시에는 대충 조사받고 적은 치료비 보상해주라고 합의보고 끝날것 같이 보입니다. 3주인가 4주일때는 아마 벌금 500정도 먹을거고요...

어렵게 귀농 하셨을텐데 이래저래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한국이 요즘 안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죠,,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댓글 단사람중에 판사 검사 경찰 최소한 법공부좀 한사람 있냐?
주저리 늘어놓은게 웃겨서 댓글단다 모르면 씨부리지 말자
대부분 맞는 댓글인데 뭐 믿고 댓글 싸지르시는지요?ㅎㅎ

전 최소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댓글 달았습니다 ㅋ 제 친구가 얼마전에 광대뼈 부러져서 합의하는 과정도 옆에서 다지켜봤고 경험자로서 조언도 이것저것 해줬구요 ㅋㅋ

연말에 나이트에서 옆에 룸이랑 시비붙어서 저희쪽 일행이 몇대 때려서 폭행건으로 골머리 썩은적도 있구요
씨부리다 만다 막말하지 마시고 잘 아시면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반말은 자제하시고..
저정도 폭행 건에 대한 경험정도는 대한민국 남자들 보통 한번씩은
있지 않나요?대부분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이신것 같은데 ㅋ
그리고 댓글다신분들 말이 거의다 맞는데요?
쌍방이라 고소해도 양쪽으로 벌금형 나올확률이 높네요 일단 싸운후에 a와 아버지 두분다 집으로오셧다니 큰상해를 입으신거 같진 않네요..양쪽고소시 누가먼저 때렸나보다는 누가 큰 상해를 당했냐로 판가름 됩니다. 한쪽이 골절상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그쪽이 바로 피해자되는겁니다 쌍방이고 전치2주가량 나오면 그냥 벌금형나옵니다 피멍들고 이런건 아무리 심해도 2주정도 나옵니다
일방적인 폭행도 피해자가 큰부상없고 가해자가 초범이면 벌금형나오고요
좋게 말해 시골인심...
나쁘게 말하면 텃세...
쌍방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맞는게 돈버는거라고 하는 말이 괜히있는말이 아니조
자신도 같이 엉켜싸워서 한대라도 쳤으면 무조건 쌍방이고

누가 몇대를 더쳣든 그런건 상관없어요..

한가지
한쪽이 전치 4~5주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정도도가 아니라면 그냥 쌍방으로 끝이에요,.
경찰관도 그냥 이래저래 유야무야 합의보고 화해 하라고 합니다
시골인심 그런거 없습니다 귀농 하셔서 몇년이 지나도 그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영원한 이방인 입니다...선빵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자리에선 참으셨어야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초범이면 실형은 안살지만 벌금형도 전과이고 이후 똑같은 일을 벌이면 가중 처벌 됩니다...물론 명확히 증거가 있어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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