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민생입법 서명 운동이 머임?

되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1인임.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양쪽 다 싫어지므로...

그래도 이번 정권은 이것저것 재지않고 새정치를 밀어주기로 했으니 욕은 하지마시고요.(꼴보기 싫어도 아군을 내차는 짓은 안하는게 좋다고 봄)

ㅂㄱㅎ ㅆㅂㄹ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로 했음.

지금 ㅂㄱㅎ는 뭔짓을해도 좋게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는 민생입법서명운동에 대해서도 분명

개짓거리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저게 머임?

머리가 나쁘므로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간단 요약. 바보도 알아볼수 있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ㅂㄱㅎㅆㅂㄹ

[파판6가최고]

불법행위이죠

[kth505-586]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um84&num=6147

[kth505-586]

이거 보시면 한 방에 이해가 됨.

[닭모가지를비틀어도]

불법선거개입
노예양산법
귀족부흥법

[기갑맨586]

한마디로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파리목숨보다 못하게
만드는법입죠.

[gunpowder06]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훼방놓고 있다, 그러니 법안 빨리 처리하도록 국민들이 서명운동하자'
이런 주장이죠.
정부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란 자가 국정은 내버려두고 거리에 나와서 서명운동 쇼 벌이고 관제시위 벌여서 야당 압박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소위 경제를 살린다는 법안 내용도 기업이 원할 때 해고 쉽게 하는 법, 기업이 원할 때 주주총회 대신에 이사회만 열어서 기업 운영을 오너 맘대로 처리하는 법 등등 개판입니다.

[나멜리아]

니 목따기 힘드니까 니 목따기 쉽게만드는 법안을 만들었어 이게 모두를 위한거니까 서명을 해줘

[kth505-586]

근데 서명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거야.

[전설의 도넛팔]

심지어 니목따고 싶으니까 서명해 라고 한적도실제로있습니다. 기업에게 보내고 서명하라고 했다고 한사례도있었죠.

[whytong]

간단하게 얘기하면 쉬운 해고를 위한 법을 새누리에서 통과시키자고 만들었고, 이를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중입니다.
근데 청와대와 여당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얼마 전 여당과 정계가 나서서 (국회가 놀고 있으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민생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이라는 걸 했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서명을 하는 쇼를 보여줬습니다.

[룰뷁씨]

다들 좀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2년 연장, 파견근무 영역 확대, 실업보험지금요건 강화(받기 어렵게), 산재범위 등을 골자로한 노동개혁 5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고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에서 대통령이 뺴라고한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기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보고, 따로 추가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2년 연장
- 35살 이상의 계약직이 요구하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수있다.

파견법
- 55살 이상 고령자와, 기존에는 안되던 다른 분야까지 파견직을 쓸수있도록 한다.

실업보험지금요건 강화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간 270일 근무" 로 바꾼다.

산재범위
-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안정하되,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입니다...
딱 보시면 뭐가 문제인건지 다 아실거에요..
국민과 근로자의 편이아닌, 극소수의 자본가와 대기업등을 위한 내용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은 마치 "이 5대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나라 망한다!!" , "5대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좋아진다!!" 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거에요..

서명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구요..
이건 윗쪽의 링크들을 보시면 쉽게 아실거에요..

[룰뷁씨]

이것들 이외에도..
해고요건 완화라거나, 기업들의 M&A 를 쉽게해준다거나, 의료민영화 떡밥을 던진다거나..
하는식으로 구석구석까지 끼워둔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걸 모조리 통과시키려는거에요..

[피클s]

얼마전 현정부에서 밀고 있는것이 노동법개편입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면 노동자를 위하는 법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한국의 경제지도자들과 새누리당이 같이 밀고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민주당과 정의당등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법안이기도 하구요.
일단 법사위에서 묶여 있으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강행처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은 이걸 무시하고 국가 재난사태와 같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현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서명운동 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서명운동 자체도 선거법위반등과 같은 불법의 여지가 많지만
더 웃긴건 국회선진화법자체를 참여정부 시절 박근혜를 위시한 한나라당이
우겨서 통과시켜준 법이라는거죠.

추가로 노동법개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정직원 해고 요건 강화
1. 비정규직 2년 -> 4년으로 연장
1. 현재의 통상임금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있음.
1. 실업급여 자격요건 강화. (기존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던것을 지난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로)